2. 대응책  (계속)

가. 중앙회 긴급대책

위 방송에 대하여 월남전참전자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으나 기일이 촉박했고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이니 불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8월 7일 방송 당일 집회를 가지려했으나 휴일인 관계로 방송국이 비어있어 취소하였고 대부분의 휴가를 마친 8월 18일에 집회를 더 확대해서 가지기로 했디고 한다.

8월 18일 (목) 오후 1시 30분부터 월남전참전자회를 필두로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가 함께 여의도 KBS 본관 앞에 전국의 5,000여명의 회원이 모인 대규모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필자가 외부에서 자문해온 음해대응추진위원으로서 몇 가지 대응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〇 2018년 4월 21일, 22일 양일간의 ‘시민평화법정’ (가상 법정) 대응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가상 법정’에서 원고 응우옌티탄 2명(퐁니, 하미마을)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과와 손해배상 요구 (주심은 전 대 법관 출신 김영란 재판관)

- 자료(‘음해의 진실‘ 요약분)만 배포하는 등 소극적 대응(중앙회장 공석)

〇 JTBC의 교양방송 ’차이나는 클라스‘ 대응

- 2018년 8월 1일 저녁 9시 30분 JTBC에서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베트남 전쟁을 아시나요‘에서 구수정이 출연하여 학살 언급

- JTBC를 항의 방문하여 사과받고 ’월남전참전군인의 보상 및 예우‘에 대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 방영토록 하였음

〇 2021년 8월 국회의원의 피해사건조사특별법 입법추진 대응

-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하여 ’민간인 학살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추진

- 음해대응 추진위원회 결의(8. 18.)후 8월 19일 ∼ 8월 25일 동안 지부, 지회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설득하거나 지역구 사무실은 점거 (안양시지회)하는 한편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무산시킨바 있음

⇒ 이밖에도 방송과 신문지상에 수십 건의 크고 작은 학살 내용이 보도되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됨

나. 근본적인 보완 대책

이미 시행했던 대응책을 거울삼아 이번 공영방송인 KBS의 방영을 계기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음해를 발본색원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물론 월참자회 중앙회에서 위와 같이 시위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있으리라 믿지만 참전자이자 회원으로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공법단체인 월참자회에서 오래전부터 파월 국군을 학살자로 허위 날조하는 음해세력 척결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해왔지만 이제 공영방송까지 이런 매국적이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상사를 발생시켰으니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기야 많은 언론사는 물론 일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까지 음해에 편승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제에 ‘파월 한국군은 양민학살 군대’라고 음해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강력한 ‘음해세력 척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방위적인 대책으로 우선 이번 사태를 초래한 KBS의 사장이 사과하고 퇴진토록 하는 한편 구수정, 고경태 및 임재성 변호사가 속해있는 ‘한베평화재단’의 인가 취소, 그리고 한통속인 ‘민변’ 등이 변화하도록 압박을 가하여야 한다.

물론 월참자회에서 일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지만 국가보훈처가 속해있는 국무총리실(국무회의 보고)에 보훈처(주관), 국방부, 외교부, 문광부, 인권위 등 관련 정부부처와 참전단체들이 참여하는 ‘음해세력 척결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요청하여 이제 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면 국회의 지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는 6·25전쟁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폄훼자 처벌규정과 같이 월남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폄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는 ‘참전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요청해야 한다.

지금 월참자회 중앙회에서는 전투수당 관련 보상특별법 국회 통과,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한 부산항 기념공원 조성, 오음리 만남의 장 정비, 아카이브 편찬, 월남전 참전 기념재단 설립 등 전우들의 명예와 복지를 위한 당면한 사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월한국군이 학살자라고 후세에 전해진다면 국가유공자라는 명예가 실추되고 월남전 파병으로 인하여 경제대국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파월한국군의 자존감은 허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위 척결대책 추진으로 인하여 월참자회에서 추진 중인 중요한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조율해 가면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참전자단체인 월참자회에서 여타 참전단체와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시행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일선 회원은 물론 재야에 계신 전우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문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년 8월 12일

                                               음해대응 추진위원 강 상 구 - 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