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임청규(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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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0 윤창현의원 질의 :
보훈부가 부로 승격만 해놓고 그냥 그것만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처 당시의 그런 자세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부로 승격이 됐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선도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
또 다른 부처한테 좀 얘기도 확실하게 해서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신 걸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3:25~4:01 박민식 장관 답변 :
아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청춘을 바친 것은 똑같은데
지역적으로 그것이 차별 이 나면 되겠냐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문제다.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것은 권고적인 효력 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때문에 효력입니다마는 저는 전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무겁게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리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청규(전남 순천) 2023-10-17 16:19
참전명예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일제히 배포하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얼마간 인상되겠지만 분명히 말하건데 지차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거나 인상 계획을 갖고있는 곳에서는 소액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인상 철회, 취소하는 등에 역효과로 추가 인상에 찬물을 끼언고 인상 말도 못꺼내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보훈부는 확실히 알고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선별적 배포하여 한다.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순조롭게 가볍게 인상된 것으로 보훈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인상 필요성, 반대 여론에 갈등에 갈등이 거듭되고 월참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예고 하는등 수년에 걸쳐 어렵게 힘겹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