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규(전남 순천) 2023-09-10 13:03

참전명예수당 가족승계는 환영할 사안이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으로 확인하여 보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색내기 보여주기 (정치 쇼) 의안 발의가 의심된다.

1.병급 규제로 참전명예수당을 못받고 있는 무공수훈자 고엽제환자에 언급이 없고
2.긴급 졸속 몇일 사이 의안 발의
3.야당 협의 협조가 필요한데 발의자 37인 모두 여당 의원
4.예산 소요 및 인원 파악 미진
5.제 6조 의 3 신설 문구 미공개

※ 참전명예수당 인상분을 사전 예산 확보 없이 가족 승계 예산으로 전용 할 려는 것은 큰 게 잘 못된 것이다.
※ 2024년도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인상과 가족 승계 법안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전투수당, 특별보상 대안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