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하여 문제인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데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 하고 사과하였고 민변의 추진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였다.

당시 미군이 조사했던 보고 자료에  한국군이 개입하여 살해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제인 정부에서 대응 전략이 미흡하고 부실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너무 늦였다.

국가간 군사작전은 국제법이 존재하는데 민간인이 정부에 대하여 소송을 재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는 젼혀 대응을 아니하였고 단독 판사가 판결 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