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전쟁기념관 관리기관 보훈처로 이관,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현실화 촉구"
임청규(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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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쟁기념관이 보훈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가족들의 건의 혹은 해외 선례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지금 위법이에요.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군사에 해당되느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세에 전쟁의 교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일단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내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빨리 준비해서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쟁기념관 부분은 저도 법률가로서 정부조직의 구성 원리나 정부조직법을 보면 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의 영역이고 국방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한구(서울 강서) 2022-10-23 19:30
보훈처장님께선 수고롭겠지만 다음달있을 내년도 예산심의 확정이전에 오늘날까지
국가가 철저히 외면하여 보편적으로 가난에 찌들어 구차한 삶들을 살아가고있는
가엾고 운이없었던 참전유공자들에 명예수당을 내년도부터 선거전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던 인상금액에 절반정도를 반영할수있다면 살아야할날들이 그리 멀지않은
전우들에겐 그나마 적잖은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됨에 자계판을통하여 이에 부탁에
말씀을 올려봅니다.
박성원(경기 양평) 2022-10-24 09:10
전남 순천에 임 청규 전우님 반가운 소식 전해주심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댓글을 주신 강서에 이 한구전우님의 글에 적극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