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적법요건 검토 개시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조직홍보국 2022-01-26 18:15:26 view : 1210 https://www.youtube.com/embed/OOY5kSdv_1s 사건번호 : 2022헌마17 사건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성일종 의원 "법안소위 열겠다" (220127)2022.01.28 다음글범띠해 신년의 훈훈한 정을 전하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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