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등 공감대 확산 노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는 이 회장 취임 직후인 2020년 8월 3일 윤상현 국회의원의「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발의를 시작으로 설훈의원의「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021.5.18.)과「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021.5.18.) 그리고 2021년 8월 20일 강민국 국회의원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발의로 월남전참전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제1차적 우선순위를 두고‘보상특별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회운영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특별법안을 하루 속히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자 국방위원장(민홍철 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 비롯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제는 국회내 추진분위기 조성과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차원 높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본관 419호)에서 국방위원회 주관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이 행사를 주재하고 여당측 진술자 2인(최용호 박사, 신종태 박사)과 야당측 진술인 2인(이용재 박사, 하태수 교수) 그리고 국방부측 진술인(박문언 박사)가 나와 각자 연구결과를 중심으로‘보상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전투근무급여와 관련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인(민홍철 위원장, 설훈, 안규백. 김민기. 한기호, 강대식)은 5인의 진술인과 국방부 보건복지관(박길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가졌다.
 

▲공청회에서 다섯 명의 진술인이 발표하고 있다.
 

▲특별법을 발의한 설 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1월 6일에는 국방위원장(민홍철 의원)의 월참 중앙회 방문을 계기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특별법안의 2022년도 상반기 내 처리를 약속받았다.

월남전참전자회에서는 앞으로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법(2건)’의 2022년도 상반기 국회통과를 위해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방문, 국회TV나 월참 자체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대규모 회원집회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도높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