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아래 내용은 국가보훈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언한 내용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아니드라도 월남전참전 전우는 물론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도 알려주셔서 우리의 숙원이 관철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2024.6.28 강상구 배

‘해외파병용사의 날’ 행사 유감

매년 5월 29일은 해외파병용사의 날이다. 해외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2016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7년이나 지난 2023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에서 5개 국가보훈지청 단위로 위로연이라는 명분으로 ‘제1회 해외파병용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5월 28일로 변경하여 공군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해외파병용사라면 유엔평화유지군도 있겠지만, 대부분 베트남전참전자라 할 수 있다. 베트남(월남)전참전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32만5천여 명이 참전하여 국군의 현대화를 통한 자주 국방력과 외교를 강화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며, 특히 67억 달러의 외화 확보를 통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5,099명의 전우가 전사하였고 1만 2천여 명이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10만여 명 이상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한 많은 전우가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커녕 베트남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베트남전 참전 기념일’을 ‘해외파병용사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격하하였고, 그것도 위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생존자 17만여 명 중 겨우 1,300여 명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생색을 넘어 구차하기 그지없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차피 관련 법률로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했으니 내년부터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가보훈부가 주관하여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해 줄 것을 제언한다.

우선, 소수의 회직자 등 특정 해외파병용사 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6.25전쟁 기념식처럼 정부 요인이 참석하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파병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일반인도 참석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베트남 참전자만이 아닌 아랍에미레이트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의 해외파병 출신을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시킨다면 모름지기 미래를 지향하는 해외파병용사 날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새로운 역할이 아닐까 싶다.

또한, 전국적인 행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 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기관·단체장들과 일반인들도 함께 참석하는 지역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모든 파병용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월남전참전자회의 경우 대부분이 지자체의 후원(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부와 지회별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비용은 그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특히, 해외파병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구적으로 기리기 위한다면, 해외파병용사의 날이 항구적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공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끝으로, 해외파병용사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면서 겨우 1억3천만 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베트남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행사 확대를 꺼리는 외교부는 ‘베트남 참전기념’이 아닌 ‘해외파병’이라는 명분으로 베트남 당국을 설득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제언한다.

             ‘300만 베트남전 참전자와 그 가족 및 유가족’의 이름으로

                               한국군참전역사바로세우기운동 추진

                                                                                  대표 강 상 구 (010-450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