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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적법요건 검토 개시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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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embed/OOY5kSdv_1s

사건번호 : 2022헌마17
사건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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