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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타법지원 복지수혜 일람표

안승기(대구 동구)

view : 412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감면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ㆍ초본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인감변경 신고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유족은 선순위자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제8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에 대한 국내거소 사실증명 수수료(2,0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근거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월2,5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전화요금감면(사회복지용 전화 - 인터넷 전화 포함)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시외통화료 50%
(3만원 범위) 할인
[ 지원대상 ]
- 애국지사와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화요금감면(사회복지용 전화 - 인터넷 전화 포함)
[ 지원내용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 150도수 면제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화요금감면(이동전화요금)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음성ㆍ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ㆍ순직ㆍ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사업자서비스이용약관
※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
※ 통신사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기요금 감면
[ 지원내용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감액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감액)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시행세칙 제48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취사ㆍ난방용 월평균 12,400원 할인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산업통산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 지원내용 ]
월 5천원 감면
(매월 감면이 아닌 연중 1회 감면 총액 일괄 지급)
[ 지원대상 ]
- 특별공로상이자 및 5ㆍ18민주부상자 1-3급
- 전.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과태료 감경
[ 지원내용 ]
50% 감경 원칙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1~3급
- 4ㆍ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ㆍ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지원내용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1.~’20.12.31. 가입시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일몰법으로 1년마다 법령 개정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함

 

연말정산
[ 지원내용 ]
기본공제 외에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4ㆍ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인적공제
[ 지원내용 ]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상이국가유공자가증여받은 재산의과세가액 불산입 (신탁재산, 5억한도)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

 

영세 자영사업자 세금감면
[ 지원내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지원대상 ]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지원내용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지원대상 ]
1-3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전ㆍ공상군경
- 4ㆍ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인천공항 Fast Track 서비스
[ 지원내용 ]
인천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이용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 동반 3인 포함
- 6ㆍ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의료급여 1종 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지원
자격요건: 아래의 [ 지원대상 ] 중
의료급여를 신청한 수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인정상한액(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취약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경우 수급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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