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보훈처장 “관련 법률 발의돼 국회 논의 진행” 밝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제공)
 

생계가 어려운 비상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률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수당 등의 대상·범위도 확대돼 보훈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강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비롯해 비상이 참전유공자분들이 생을 달리하게 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분들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 등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했다.

황 처장은 “최근 4년 동안 보훈 보상금은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4배 가까이 인상됐다”면서 “그간 보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까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위탁병원 추가 내년 총 640곳으로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 그는 “그간의 노력으로 보훈의료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의료비 부담 없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0곳, 내년 120곳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총 64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이어 “올해 광주, 부산에 이어 내년까지 대전과 대구에 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완공하는 등 의료·요양 인프라 역시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당한 보상·예우…현장에서 개선점 찾겠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등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개선했으며 앞으로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회 환경 변화 등을 적극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은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큰 노력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으로 달려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바램에 부응하도록 제도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황 처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