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핵심 추진과제≫
 

◈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 및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설 등 생계 안정
◈ 스마트 휠체어·보청기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철구 연구·개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6·10만세운동 첫 정부 기념식 거행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 성과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 보훈정책 추진 성과】

 ① ‘18년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기준을 개선했고, 여성·의병 등 그간 소외되었던 분들에 대한 포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②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했고, 전상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4·19혁명 공로자 수당 등을 대폭 인상해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했다. 

    * △전상수당 : (’17년) 2.3만원 → (’21년) 9만원 △참전명예수당 : (’17년) 22만원 → (’21년) 34만원 △4·19혁명공로자수        당 (’17년) 17.3만원 → (’21년) 35.1만원

    * △전상수당 : (’17년) 2.3만원 → (’21년) 9만원 △참전명예수당 : (’17년) 22만원 → (’21년) 34만원 △4·19혁명공로자수        당 (’17년) 17.3만원 → (’21년) 35.1만원

  ③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특별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했다.

또한 ‘19년~’20년까지 독립·참전·민주 유공자 등 35만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④ 의료-요양-안장 등 예우시책 확대를 위해 인천보훈병원 개원(‘18년), 원주보훈요양원 개원(’20년) 및 의료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310→418개소로 확대했고, 참전유공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했다. 

아울러 ‘19년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등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확충했고 ‘18.6월부터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전달해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실현했다. 

 ⑤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게 방역 마스크 지원(300만장)으로 국제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11.11.)‘을 계기로 주요 참전국 대형 전광판 및 103개국 방송사를 통해 감사 영상을 송출해 전 세계에 협력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1차) 미국(51만장), 필리핀(5만장), 터키(4.5만장) 등 총 100만장(’20.4∼5월)△(2차) 미국(100만장), 필리핀(15.4만장), 에티오피아(10만장) 등 총 200만장(’20.12∼’21.1월)

   * 2차 지원대상에 1950년 흥남철수작전에 기여한 메러디스 빅토리호 생존 승선원 3명 포함

# 첨부
  [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