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 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제도 시행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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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우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등을 올리는 것이니
이 정보를 숙지해서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올려봅니다

해당되는 전우님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뭐 좀 심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른 무슨 일에 신경이나 어디 쓰이겠습니까

우선 배가 안 고파야 되고
아프면 병원엘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될 거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
기차,버스라도 좀 자유롭게 차비 걱정없이 타고 다녔으면 싶을 거고 ...

본인 죽고 나면
남아 있는 마누라 천덕꾸러기 신세가 안 되길 바라고
밥이라도 안 굶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의료1종,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 신세입니다만
우리네 인생사 한 치 앞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다

한때는 끼니 걱정없이 살아왔지만
어느날 한 순간에 기초수급자 신세로 전락하더군요

그러니 자존심 부끄러움 같은 건 다 버리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자주 들려서
수급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알아보도록 하세요 ....

대구 동구 안승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