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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경제개발 "한강의기적"의 자금줄(?)을 이렇게 홀대해도 좋은가? "전투수당 진상규명 특별법"은 발의 된지 수년차, 참전용사들의 예우는 이렇게 끝나 버리고 말것인가?

임청규(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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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embed/Sv-U8U408Z8?si=83ZVLAl0uPXnXGx0

 

○월남전 파병은 1964년 9월에서 1973년 3월 철수시까지 약 8년 8개월간 비전투 병력까지 포함하여 총 35만여 명이 참전하였다. 참전 기간 동안 5,099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전사하였고,

1만 1천여 명의 부상자, 6만 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病)에 의해 50세 이전에 사망했으며, 14만여 명이 고엽제로 고통으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는 참전 유공자들은 지금도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훈부와 국회와 국민의 관심은 소홀하다.

 

○월남전에 참전한 노병들은 총알이 빗발는 전쟁터,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부비트랩 속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지 58년의 해를 넘기고,

지금껏 살아온 세월은 덤으로 생각한다.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노병들은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섰다. 국가의 산업화 시기 달러($)를 벌어 경제발전에 일조한 사실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졌었다.

월남참전 진상규명법을 국회가 통과 시켜서 살아있는 월참용사들과 미망인, 유족들의 58년간 가슴 깊이 응어리 지고 한맺힌 원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

국회는 월참노병들을 더이상 방치해둘 시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라.

 

○작전중 맹호 x중대, 한밤의 VC(월맹정규군)기습으로 백병전 끝에 전원 용렬(勇烈)한 죽음(선임하사 한명을 숨겨서 살아남). 이 억울한 죽음을 누가 기억하고 슬퍼해 줄것인가?

제x차 경제개발 "한강의기적"의 자금줄(?)은 이렇게 홀대해도 좋은가? "전투수당 진상규명 특별법"은 발의 된지 수년차, 참전용사들의 예우는 이렇게 끝나 버리고 말것인가?

진행이 없을시 행동으로 싸울것이다. 죽기를 맹세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급 지시에도 시행령을 제정치 아니하더니(입법부작위 위헌), 국방부의 억지의 법 해석(국내의 비상사태가 아니다.시효가 지났다.등)에다,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선친, 선대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자기代에 해결하겠다)고 했다던가? 그 증인 들에게 뭐라 할것인가?

 

○타국 참전용사들의 소식은 우리를 더 서글프게 만든다.

미국, 호주, 카나다는 참전용사에게 월 2천5백 달러($) 지급으로 국가에 대한 희생과 명예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있다.

세계10위 경제대국이 39만원(약300 달러)! 국격이 말이아니다.

非 전투 요원을 파견한 태국, 필리핀조차 월 2천 달러($)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에랴...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호국영웅들을 홀대하더니 김명수의 사법부는 올 2월 베트남 참전 58년 만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이라며 참전 유공자를 두번 학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1심 배상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35만여 명의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고, 참전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우리는 ‘보훈은 국방’이라는 현 정부의 보훈관과 보훈정책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양민 학살자로 내몬 사법부를 규탄한다.

전쟁의 실상과 참상을 모르는 사법부의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참전 유공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학살자로 내 몬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은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희생 덕분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도 자유 수호 전쟁에 동참한 참전 용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각성하고 학습하길 바란다.

 

둘, 국회는 전투수당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미 국무성의 월남참전 관련 비밀문서 해제로 인해 베트남 참전 용사의 전투수당을 국가가 편취(국가 재건 사업에 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에서 ‘월남 참전 진상조사와 예우 특별법안’을 제출했는데 국방위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 국방위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애국 애족의 국가관으로 파월 장병들의 절규와 애환을 풀어주길 촉구한다.

보훈부는 국가 유공 15개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보훈 규정과 시행령을 보완·개선하고, 대한민국과 군을 부정하는 주사파에 의해 버려진 참전 용사의 명예를 회복하며, 현실적 보상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회복시키고 팔순에 가까운 노병들이 국가의 보훈에 감사하며 명예롭게 이승을 떠나게 해주길 촉구한다.

 

셋. 구 군인 보수법 17조 불이행과 월남참전 장병과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법의 제안 마저도 직무를 해태하고 입법부작위로 계속 300만명의 민의를 무시하지 말라.

 

○ 2023년 6월 21일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소위원장, 간사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어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도 엉뚱한 이유나 대고 국민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한기호 위원의 저의를 이해할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특별법 자체도 무시하니 과연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정치 행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에 봉사 하려면, 국가와 국회 국방위원들의 무관심으로 소외된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올바른 법정신과 정의감으로 애국의 길을 찾으라.

 

○ 계속 300만 노병들의 간절한 민의를 무시하면 우리는 끝까지 낙선 운동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본 성명서의 회신과 대화는 23년 7월 31일로 제한한다.

이호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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