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용사의 날' 지정 법제화
강상구(경기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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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용사의 날’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여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해외파병용사의 날 : 매년 5월 29일
〇 시행시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 (5월 31일 종료)이므로 향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하면 되므로 내년부터는 6.25 행사와 같이 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게 됨.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제4조의 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 예고 중임(보훈처공고 2022-74호)
제4조의 2 (해외 파병용사의 날) 신설
<해외 파병용사의 날 개정 취지 및 날짜 지정 의미>
▶ 미래지향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해외 파병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세계평화 염원
▶ 해외 파병용사의 날 (5월 29일) 지정 의미
① 유엔이 정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UN PKO)
- 유엔정전감시기구(UNTSO) 창설기념일인 1948년 5월 29일을 기념
② '해외 파병용사의 날' 법 개정 발의된 날 (2014. 5. 29.)
③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 법제화(공포) 된 날 (2016. 5. 29.)
※ ‘월남전 참전기념일’이여야 하는데 현 베트남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한 차선책 이라 하니 많이 아쉽네요.
권상일(전북 전주) 2022-04-30 10:39
강상구 전우님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회외파병 용사의 날'' 보다는 차라리 참전 용사의 날 이라고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울 나라는 6.25 전쟁이 발발하여 세계 16개국이 참전하였습니다. 가정하면, 그중 어느 나라든 전쟁이 발발하면 보고 있을 수 없다.
참전하여야 할께 아닌가 ! 참전하여 피흘린 후배 전우들에게 해외 파병 용사라고 호칭 할것인가? ㅉ ㅉ ㅉ
이한구(서울 강서) 2022-05-01 09:59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국가에 행사까지 다른나라에 눈치볼이유는 없겠읍니다만 그래도 무언가 찜찜한생각이 든다면 권상일 전우님 말씀대로 해외 파병용사에날이 아닌 참전 용사에날이 좋을것이라 본인도 생각합니다 .
강상구(경기 안양) 2022-05-12 11:40
참전용사의 날도 좋지만 이는 6.25 참전유공자도 해당되니 안되겠지요.
우리는 '월남전참전기념일'이 좋은데 본문에서 밝혔듯이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로 국회입법과정에서 정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