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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공지사항 2022-03-22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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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회원님들이 평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사항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Ⅰ. 제20대 대통령당선인의 선거공약(종합정리)- 일류보훈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여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보훈대상별 보훈체계 재설계, 공정보훈체계 구축
     ①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② 상이등급 기준 개선
     ③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격차 대폭 개선
     ① 참전명예수당(현 35만원) 2배 인상
     ② 무공영예수당, 상이 7급 보상금, 6·25 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방안 등

  □ 보훈국가인증제 도입
     ① 직무관련성 인정 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②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화 등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심사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
     ①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
     ②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
     ③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진

  □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①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 : 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

  □ 보훈심사 기간 단축
     ① 6개월 이내(2021년 평균 245일)
☞ 본회에서는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공약사항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근접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 보훈 위탁병원을 전국 병·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현재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

Ⅱ.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재해 대응 

장장 10일간에 걸쳐 울진, 삼척을 비롯한 강릉 등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서울 3분의 1의 면적이 불타고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이 지역의 거주자 중 재해를 입은 전우회원이 없는 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을 신속히 결정한 후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확인결과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1가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항상 전우회원들의 안위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재해피해 대응 지침 시행 및 매뉴얼 상용화
     ❍ 2022년도 재해위로금 지급지침 지부 시달(2. 4.)
     ❍ 2022년도 재해피해자 특별지원 지침 시달(3. 11.)

  □ 재해피해 실태 파악
     ❍ 대형산불로 인한 재해피해자 파악 보고 지시(3. 8.)
         : 강원도, 경상북도 지부

     ❍ 피해자 없음 보고 확인(3. 15)

  □ 애국단체 위상 제고 차원의 성금모금 활동 전개

  □ 참고사항
     ❍ 2020.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34 회원가구를 확인
     ❍ 회장, 부회장으로 위문팀을 편성 현장방문 특별 위문 실시
       - 실종 후 사망자 1명 : 위문금 200만원 및 쌀(20㎏) 5포대 지급
       - 재산피해자 33명 : 위문금 각 100만원 및 쌀(20㎏) 5포대 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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