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훈예산안 편성에 대한 나의 소견
한한구(인천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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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이 5조 8,530억으로 편성되어 2021년 8월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5% 인상된 보상금과 수당예산은 4조5,38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80세이상의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중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매월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설하였다함.
상이7급 보상금의 경우 추가 인상없이 5%인상에 그쳤으며,우리 전우들의 최대 관심사인 참전명예수당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예산,일자리예산,청년지원예산등에는 신경을 쓴것으로 보이나 참전 노병들에 대하여는 홀대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예산편성을 보드라도 국가보훈자들에게 정부는 무관심의 대상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보훈단체 중앙회는 금년도 예산회기 국회본회의가 종료되기전에 참전용사들의 바램을 반영시켜야할 대안과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범(충남 서산) 2021-09-02 09:39
한한구 회원님의 고견에 동의합니다. 홀대했습니다. 아~아 옛날이여를 외쳐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말로만 국가유공자 예우란 허울좋은 사탕 발름에 통탄스럽습니다. 국가유공자 노병들에게 형평에 맞는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남도지부 서산시지회장 이상범 올림.
김학조(강원 강릉) 2021-09-02 10:07
핵심을 지적하신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방의무복무를 수행하는 현역사병도봉급이 대폭인상되어 월 평균 60만원정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남파병으로 국가발전에 천문학적으로 기여한 우리는 왜 매년 2~3 만원 생색이나 내는 푼돈을 받아야 합니까?
올해 예산에는 참전명예 수당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75세이상 위탁병원 약제비는 4/4분기 부터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내년부터가 아닌 4/4분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지맙시다.
남세흠(대구 달서) 2021-09-05 21:32
김학조(강원 강릉) 2021-09-02 10:07
김학조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분노에 동참합니다. 2022년 대선때 님의 지적사항을 꼭 상기하고 투표로 심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