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PKO 역량 강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제사회 지지 당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 ADMM-Plus 화상으로 열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제공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국가 8개국인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국방장관들이 10일 ‘전략적 안보비전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새롭게 표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아·태지역 평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각국 장관들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아·태 지역의 안보위협 해소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되고 아·태 지역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세안 확대 장관회의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대한민국도 이를 위해 회원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비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비전이 일맥상통하다”고 평가한 뒤 “한국 국방부 또한 △아세안 국가 군 장교들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역량 강화 △ 역내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 △아세안 국가들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적극 참가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DMM-Plus와 함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10주년 기념식도 온라인으로 열렸다. 각국 국방장관들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러한 공동의 안보위협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내 주요 국가들과 국방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는 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아태지역 주요국(Plus)이 참가하는 연례 국방장관 회의체로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분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전략적 안보비전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

1. 아세안 회원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와 미국 국방장관들은 2020년 12월10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이하 “ADMM-Plus”)에 참석했다.

2. 장관들은 심화되는 지역적 통합의 함의, 지역 간의 경제협력·연계, 제4차 산업혁명 등을 포함한 역내 지정학적·지전략적 변화가 기회와 도전을 함께 제시하며 심화되는 불신, 오판, 그리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기반한 행동예방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3. 장관들은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연결되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자유, 개방성, 포용성 및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 장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사용 또는 위협 거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 헌장에 명문화된 목적 및 원칙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핵심원칙이 회원국의 관계 및 협력을 규정하는 주요 행동규칙임을 재강조하며,

5. 장관들은 2010년 10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초로 개최된 ADMM-Plus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의 필수적인 협의체로 발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확대국들이 아세안 중심성 및 역내 공통안보위협 대응역량에 기여하는 다자국방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아세안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6. 장관들은 ‘호혜관계 원칙에 관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선언’에 규정된 우호와 상호호혜적 관계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7.장관들은 아세안 회원국 및 확대국가 간의 국방협력 강화를 통해 지정학적·지전략적 변화에 부응하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8. 장관들은 ADMM-Plus 개념서(Concept Paper)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역내 안보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아세안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 우방국 및 대화 상대국의 관심을 인식하며,

9. 장관들은 ADMM-Plus의 연례화, 분과위(EWG)의 분야 확장 등을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진전된 ADMM-Plus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10. 장관들은 역내 공동 이익을 위한 안보 도전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역량강화와 상호운용성의 증진에 기여한 ADMM-Plus 산하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해양안보, 군의료, 대테러,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뢰활동, 사이버안보 등 각 분과위(EWG)의 실질적인 협력 진전을 치하하고 인식하며,

11.장관들은 ADMM-Plus가 안보문제에 대한 공통이해 발전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견지하고 공동의 책임정신을 강화하여 ADMM-Plus 내 모든 협력이 상호존중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개방성과 포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장관들은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12. 장관들은 국제법에 기반한 역내 평화, 안정 및 개발을 위해 아세안 주도 협의체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 역내 안보환경에서 점증하는 도전과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직면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 역내 구조의 실질적인 다자 국방협력협의체인 ADMM-Plus를 통해 협력과 파트너쉽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13. 장관들은 아세안의 통합, 연대 및 중심성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역내 평화, 안정 및 개발을 위협하는 현존·부상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확대 국가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한다.

14. 장관들은 상호 신뢰의 증진, 자제력 발휘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 자제, 1982년 유엔해양법(UNCLOS)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필요성과 평화, 안보, 안정, 안전,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등에 대한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5.장관들은 ADMM 3년 업무계획(Three-Year Work Programmes) 및 ADMM-Plus EWG 사업계획(Work Plan)의 이행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 확대 국가 간의 전략적 대화와 역내 국방·안보문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증진한다.

16.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과 각 회원국의 주권 및 영토보존, 합의에 입각한 결정, 그리고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인 기여 등에 대한 존중을 견지하면서 7개의 ADMM-Plus EWG를 통해 안보과제 해결을 위한 국방협력을 강화한다.

17. 장관들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과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COLREGS;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을 이행하여 ADMM-Plus의 실질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18. 장관들은 2021년 브루나이에서의 제8차 ADMM-Plus의 개최를 환영한다. 공동성명의 원본은 2020년 11월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영문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