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축소)?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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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21년 12월에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참전수당 2배 인상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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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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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109번을 보니까 참전명 예수당 인상이라고 돼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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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두 배가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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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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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5만원이었던 것이 2배면 70 만원인데 50만원으로 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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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겠다. 그러면서 23년에는 35만원에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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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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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 폭이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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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 한테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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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약 지키게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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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렇습니다. 70만원으로 저는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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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만원으로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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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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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추경호 부총리라든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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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나요 저기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뭘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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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만나는 것은 추경호 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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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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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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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안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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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전 월남참전자회의 경기도 지부 감사님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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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감사님이십니다. 인삿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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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담당자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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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상 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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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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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자의 평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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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7세 정도 77세가 평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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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25 참전자의 평균 6.25 참전자가 90세를 다 넘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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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아마 92세로 알고 있습니다. 9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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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애우하고 싶어도 애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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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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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이던 것을 2배로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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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참전자회에서는 반응이 어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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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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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7년까지 50만원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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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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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발표가 났고 23년에는 3만원 올려가지고 38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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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공약 파기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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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셨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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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에서 정부 재정 형태는 제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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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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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3년도에 3만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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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됐거든요.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1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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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3만 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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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금년에 3만원 올랐는데 보니까 전체예산 그러니까 참전명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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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결과를 보니까 209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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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 올랐는데 저 놀랐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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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사망자들이 많기 때문 아 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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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1만3천 명 정도 만3천 사망 하기 때문에 올라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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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요 하여튼 뭐 지금 기획재정부 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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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제 보훈부에서 그 노력을 좀 해주시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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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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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면 70만원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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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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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많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여기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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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하나 해 주실 게 있으면 건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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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특히 제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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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금년 6월에 6월달에 6.25 참전 우리 선배들이 입은 제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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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훈처 장관님 오셨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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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6.25 참전유공자회 홈페이지 에서 제가 출력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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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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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올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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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참전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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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월남전 6.25 참전자 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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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금 유족승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유족승계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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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무위원회 발의돼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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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년에 좀 통과시켜가지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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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해서 그다음에는 좀 적 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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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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