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파월 용사들의 전투 근무수당 지급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절규 우리 국민들의 월남전 참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쿠데타 후 세계 최강의 미국과 관계개선 및 경제,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에, 미국이 참전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제안을 했다.

비둘기 부대의 본진 파병은 월남전 확전으로 1965년 제3차 파병 전투부대인 맹호부가 출정하면서 부터다. 당시 한국군 사령부는 ROK MAG-V로 사이공에, 미국은 MAG-V US Military Head Quator로 Cholon Avenve에 둥지를 틀었다 (참고: MAG-V: Military Assistance Group-Vetnam, 베트남 군사지원 그룹) 이때 한국정부는 이른바 Brown Mermorandum 에 의해 한, 미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등의 난제를 해결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것이다.

1964년 가을부터 1973.4.30 까지 8년 8개월 종전 때까지 미국의 군사원조, 전쟁특수, 차관, 총수입은 67억 달러(한화 약87조원)로 그당시는 천문학적인 수 였다.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군사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초석이 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기간 산업의 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1960년 후반~1970년도 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수 있었다. 그 때로 부터 현재 까지 경부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만도 연간 13조7천억원 으로 평가된다고한다.

그러나 참전 장병들은 피눈물 나는 외화 특수로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 면세 이용도 없다.

이런 월남전 파병의 긍정적 평가 이면에 혹독한 대가도 치러야만 했다. 연인원 파병 장병들은 무려 345,000여명 가운데 5,099명 전사자와 11,2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14만여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의증 환자가 몰려들어오고 있으며 전상자는 12,000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UFO 같은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과소평가 이면에 아주 혹독한 대가도 치루어야 할 처지에있다.

2023년은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노선이다. 참전용사들은 훈장 한개없는 껍데기 유공자의 빈소에는 정부에서 현수막, 태극기, 조기등 설치 표준화 메뉴얼도 제시하지 아니한다는것은 매우 유감이다.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겨우월 39만원. 당장 10배를 올려 준다고 하여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전투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 군인들은 정부로부터 매월 한화 200~300만원우 전쟁명예 수당을 30년전부터 줄곧 받고 있다.

미국 군은 월 2,500달러의 별도 수당을 받는것은 예외로 치고!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민주화 운동자 보상과 종북단체 음성지원, 세월호같은 수학여행 학생들도 거금을 지원받고,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복지 포플리즘 예산은 후했다.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해도 65세부터 죽을때까지 월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이는 정부 무능의 극치이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2005년 외교부가 종전 30년 만에 공개한 월남전 비밀문서가 국방백서와 사이밍턴 청문 과 일치함으로써 그동안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 이면계약으로 전투수당을 유용했다고 하는 의혹도 아직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구)군인보법제17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하위법시행령 미 제정의 직무태만 과 국내전투로 한정시켜 전투수당을 줄수 없다는 주장은 비논리적 이며 군인연금법상 제16조(복무기간의 산정) 파월근무기간1년은 3년으로 파월당시 무궁수훈은 전시상태 상훈법적용 상이자는전상 분류, 전사자 국립묘지안장 등 파월기간은 전시상황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국내 전시상황이 아니기에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 할수 없다는 국방부차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1963년도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수당의 하위 법령 미 제정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제라도 합당 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월남전 파병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참전 노병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의 획기적인 인상 또는 전투수당 지급 등 특별법 제정이 시급 합니다.

국방부가 2005년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 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국은 1969년 4월 기안한 '파월장병 처우개선' 문서에서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 유지비이며,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 급여가 아니다.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되돌려 줄때가 됐다. 10만 파월용사 미망인의 기막힌 비애를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파월용사 미망인은 거리에서 피눈물 나는 무언의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이호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