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행정심판청구로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2. 처분의 대상은?

3. 위법사유는?

     1)법령불소급의 원칙위배

     2)재량권 일탈남용(비래의 원칙위배)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