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4.

앞으로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75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만8천여명의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유공자 예우법 등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