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설 훈 의원 법안 발의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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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안 발의 제안 설명중인 설 훈 의원.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주재하에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설 훈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관련해 제안 설명을 했다.
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미 동맹 강화와 군사 원조 증대 등 국가 안보적 영향 강화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참전 군인들의 이러한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파견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 규명 및 전투 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국방부 장관 소속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설 의원은 마지막으로 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길(서울 송파) 2021-08-20 23:43
설훈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김부길 올림
강상구(경기 안양) 2021-08-21 16:01
회장님을 비롯 관련 되신 임직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지만 시작이 절반이라 했으니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손에 닿을 때가지는 그리 쉬운 일이 이닐겁니다.
어쨌던 노력한 대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안양의 이재정은 제2의 구수정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합니다. 지켜봐주시고 지원 바랍니다. 화이팅
박상홍(서울 도봉) 2021-08-23 09:28
원하는 바가 하루 속히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김학조(강원 강릉) 2021-08-24 09:53
취지는 좋습니다만 정치인들을 믿을수 있을까요.
발의하고 6개월지나면 법안 자체가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충남 서산) 2021-08-24 15:37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병들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장 이상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