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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본회 이화종 회장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방문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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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착안사항 등 강력 주문

 


⯈본회 이화종 회장이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 박선춘 수석과 긴급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정근화 위원장, 이화종 회장, 박선춘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안금두 복지사업국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일행이 지난 7월 22일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대기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 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상정 및 심의와 관련, 국방위에 보고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착안해야 할 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특별히 주문하고자 박선춘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찾아갔다.

이 회장은 박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32만 5천여 월남전 참전전우들의 평균연령이 어느덧 76세로 이 중 이미 유명을 달리한 전우도 40.8%에 이르며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전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는 획기적·파격적 보상수준의 인상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중 보상특별법의 경우 월남전 참전군인이 국가 안보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그 희생과 공헌을 고려한 특별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서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계보장형 특별보상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되기를 요망한다”고 전우회원들의 숙원을 적극 전달했다. 

이어서 진상규명특별법안과 관련 “지난 제19·20대 국회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법제처) 해석과 법원의 판결결과에 얽매인 법률안 검토로 결국 자동폐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됐다”며 “오랜기간 비밀문건으로 분류됐던 문서들 중 최근 전투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들이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됐다는 외교문서 등 의혹제기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월남전참전자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했다.

이에 박 수석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문을 통해 월남전참전자회의 입장과 착안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이러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7월20일(화)에는 본회 정근화 위원장과 복지사업국장이 설훈 국회의원실 오선희 비서관을 만나 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방위에 상정·심의토록 하기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가졌다. 

  • 박성원(경기 양평) 2021-07-26 11:51

    생계보장형 특별보상금이 하루속히 지급될수 있게되기를 요망한다라는 글귀에 눈이자주갑니다..
    19.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는 되였지만 우리의 뜻을 이루지못하고 자동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자주 확인하여서 미비점을 보안하여 우리전우님들에 숙원사업이
    꼭 이루워질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 이상범(충남 서산) 2021-07-28 16:58

    좀처럼 꺼질줄 모르는 폭염속에 수고하시는 이화종 중앙회장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충남서산시지회장 이상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