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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본회 ‘보상특별법’ 관련 ‘법률안 입법 처리절차’ 안내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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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5천여 전우회원(유가족 포함)들의 오랜 숙원사항 해결책의 일환으로 ‘전투근무수당을 포함한 전투근무급여 미지급금’의 환급과 관련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5일 광복회관(서울시 여의도동 소재)에서 월남전참전자회와 설훈 국회의원 공동으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후 5월 18일 설훈 국회의원께서 고령 회원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2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7월 12일 현재까지도 발의된 법률안이 국방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 회부된 2건의 법률안은 지난 국회에 비하여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보다 폭 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의된 만큼, 일단 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정의 입법절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성급하신 전우회원님들께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입법 과정을 보면 매우 복잡한 수순을 밟아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 입법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 중앙회 복지사업국(02-412-744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입법 처리절차도
 

 

  • 박성원(경기 양평) 2021-07-13 20:11

    보상특별법 법률안 입법 처리가 결코 얼마나 어려운지!"처리 절차도"를 보면 아실것입니다.
    전국에 전우님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도와주셔야만 쳐리될수있는 사안입니다.
    전국에 전우님들 다함께 "화이팅"하십시다...

  • 박광옥(강원 영월) 2021-07-14 18:12

    설운 의원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이 여러 고개를 넘어가려면 동력을 받아야 하고 몸집을 불려야
    마치 경기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유사법안을 모으고 전국 의원들이 참전자를 돕겠다는
    서명까지 한 마당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그치고 족쳐야 합니다 죄송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