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위원장, 법안 심사처리에 적극 협조 의사 표명
 

본회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회종)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을 방문, 발의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 등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해 긍정적은 확약을 받았다.

이화종 회장은 월남전 전투근무 특별보상추진위원장(정근화)과 부위원장(엄원영) 및 중앙회 복지사업국장(안금두) 등 일행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설훈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에 발의한 월남전참전자 숙원 법률안 2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지난 7월 1일 방문했다.

이 회장은 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문제로 자가격리상태에 있었던 민 위원장께 안부인사와 함께 이번 발의된 법률안의 특성과 법률안 입법예고 후 우리 32만 5천여 참전 전우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과 참여 및 관심 상태와 국방위의 양당 간사를 방문한 일 등 그간의 진행 사항을 소상히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이러한 법률안이 제19·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월남전참전자회의 추진동력 상실과 국방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 및 법원의 패소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모두 자동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와 노후생계 보장에 중점을 둔 보상특별법안과 전투근무급여금 미지급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분리 발의되었고, 우리 월남전참전 전우들의 평균연령이 76세에 이른 만큼 보상특별법의 입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진상규명 특별법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되 월남전참전자회가 반드시 진상규명 활동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화답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국방위에 회부되어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7월 중 임시국회가 개회도어 위원회가 열리면 법률안을 바로 상정시켜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 심의·처리하도록 하겠다” 면서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이 공석이므로 곧 소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그에게도 월남전참전자회의 입장을 잘 전달하여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해 실효성의 확보, 즉 법안 통과 시에 예상되는 막대한 소요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월남전참전자회에서도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진촬영이 제한돼 관련사진을 게재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28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 전체회의(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