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뉴스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 - 100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 - 100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ㅇ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283호, 2016.6.13. 공포·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2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6, e-mail : jm1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283호, 2016.6.13. 공포·시행)으로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소관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표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철용차량 등록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하는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 소관 부서 변경 (안 제7조제1항제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283호, 2016.6.13. 공포·시행)으로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에서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차량 확대 (안 제1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을 명확히 하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 시설대여를 받거나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1대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요건 정비 (제21조제4항 신설)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상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ㆍ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준 마련 (제22조의2 신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반영


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대장 관리 (제23조제3항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급대장 기록·관리 


사. 자동차표지발급 현황 관리 (제23조제4항 신설)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발급 현황을 매월 말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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