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김연수 2 1,047 02.10 16:02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1008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2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소가 제기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지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심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1996. 8. 23. 선고 943191 판결 참조),


Comments

김영석 02.10 18:42
파월전사연구소 대표 김연수 씨
위 판결 내용은 1988년 9월 27일과 1993년 4월 13일과 1996년 8월 23일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일전에 올렸다 지워버린 "고스톱 도박죄의 범위"도 같은 무렵의 판결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20년 전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명예훼손' 의 범위는 출판물이나 대중에게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술하거나 말을해서
 당사자의 명예가 손상 된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됩니다..   
 허위나 사실을 표현했어도 걸려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정말 누구도 아는 '바보'나 '전과자'를 다중에게 말하고 글로 남기면 명예훼손 입니다.
 그러나 직접 본인에게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법은 시절과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범위와 해석이 바뀝니다.
요즘에 와서 '종교적 신앙의 병력 거부자'를 합법화 한 것을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나 "아자씨"라는 것은 옛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려먹는 늙은이를 지칭 합니다.
제발 우리 전우들을 쉽게 웃음 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정중한 "아저씨" 소리를 좀 듣자구요.
윗 글을 지우시지 마시고 전우들의 반응을 기다려 보십시다.
웬만하면 吾不關焉 하려고 했으나 우리 전우들 만이 아닌 외부의 검색자들에게도
 본 창과 전우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 苦言을 드립니다.
글 쓰기전에 한번 더 펜과 정신을 가다듬어 필요하고 유익한 소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아저씨! ~~    건강 합시다.
이승남 02.10 19:55
법에대해서는 잘모르지만
김연수전우님이 올리신글은 대부분 어려워서 이해을 못하겠읍니다
김연수 전우님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글을 올릴실땐 좀 쉽게
케케묵은 옛날것들을 올리시지말고 여러전우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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