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9년도 케케묵은 글(기사) 다시본다

정병무 10 1,005 02.10 12:09

2009년도 케케묵은 글(기사) 다시본다


베트남 항의 받고 "월남전" 표현 法에서 삭제~! "당당하지 못하다. 비굴하다. 실망스럽다"

입법예고가 끝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공자법)」개정안에서 『월남전쟁』이라는 단어가 삭제돼 공포될 전망이였었다. 유공자法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던 월남전(戰)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유공자法 개정안 표현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강력 항의해왔었다. 월남戰은 「미 제국주의자」등 외세를 배격한 통일전쟁이라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유공자法 개정안 내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이란 문구 中 『월남전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라는 표현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法 운용 과정에서 월남戰 참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논란이 예상되였었다. 
한국 정부가 국내문제인 유공자法 개정에서 베트남 눈치를 살피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國賓) 방문과 이른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외교 관계 격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월남전쟁』 표현으로 한-베트남 간 외교마찰 조짐이 보이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통령 방문전 12일  하노이를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했었다. 
 
베트남 눈치를 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에게 있다. 2001년 8월23일 김대중氏는 청와대에서 열린 천득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우리는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2004년 10월 노무현氏 역시 베트남 국빈방문 때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는 등 사과한 바 있다.
한 외교관계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두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사과’가 없었고, 여기에 베트남전 참전자들을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 측 입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싶겠느냐』
그때 당시 월남참전 관련 단체들은 그때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다. 다만 몇몇 참전용사들은, 목소리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참전단체 대표는『국가의 부름을 받아 월남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 5천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부상자이고 또한 10만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겪게 됐지만, 반역좌파세력의 비방으로 우리는 용병(傭兵)이나 양민학살자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받으며 살아왔다』며『이제야 정당한 예우를 받는가 싶더니 또 다시 절망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또 다른 참전단체 간부는『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예와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를 현 정부도 당당하게 인정하고 변호하지 못하는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진다. 실망스럽다』며『베트남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왜 중국정부, 일본정부의 황당무계한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을 못하느냐? 정부가 이런 식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싶겠느냐』고 되물었었다.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는 『베트남이 대한민국 국내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백보 양보해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라는 표현 대신「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전(參戰)한 유공자’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월남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었다.

~~~~~~제 2 탄~~~~~~

월남전 참전 유공자」명예 존중하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법률 개정안 의 '월남전쟁' 용어 삭제를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군인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민을 배려하는 국가가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가보훈처는 그때 당시 월남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반발하자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증 환자들’ 이라는 문구에서 ‘월남전쟁’을 삭제해,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로 바꾸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고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가로막은 전쟁" 이며, 월남전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베트남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당을 창건한 국부 호치민을 역사상 미국과 맞서 승리한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다.

 

월남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월남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을 차출하려고 했고, 당시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했던 우리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는 대신에 한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차관공여를 약속했다.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4년 8월 제1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 파월을 시작으로 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방공포병대대(호크유도탄부대)를 창설했다.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이 결정된 것은 1965년 7월 2일이었다. 10월에 해병 청룡부대와 육군 맹호부대가 파병됐다. 1966년에는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어 197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철수할 때까지 8년동안 총 31만 2,853명의 병력이 파병됐다.


베트남전 파병의 효과는 엄청났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 국군 장병이 벌어들인 수입은 2억 3,556만 달러였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 돈으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했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한국 기업들은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으로 베트남전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였으나 국군의 철수가 끝난 1974년엔 541달러로 국민 소득은 5배가 넘었다.


국군은 전투경험 축적은 물론 병기와 군용장비의 근대화와 개량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제 강점에 이어진 6·25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월남전 참전 장병 덕분에 조국은 근대화를 이룩했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월남파병 장병 5,099명의 목숨을 잃었고 1만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현재 15여 명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1992년 파월장병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고엽제피해자전우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2,341명이 신체마비, 각종 암, 결핵 및 호흡계 질환, 피부병, 손발부패, 기형아 분만, 정신질환, 후유증 사망, 비관 자살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1993년에 그들을 진료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나 혜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다.

정부의 그때 결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양국간의 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에서 이루어졌다 한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없다. 그래야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하겠다.

 

그때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박정영 법제전문위원은 “우리는 당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안보를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머나먼 정글에서 피를 흘렸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월남전 참전의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었다. 

월남전 참전’이란 용어가 빠진다면 ‘목표없는 유랑 참전용사’로 전락하고 만다.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항의가 중요한가? 우리 참전 용사들의 명예가 중요한가? 베트남 정부를 설득하여 월남 참전 용사들의 명분과 목적의식 없는 집시같은 참전용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


-대전 정병무 케케묵은 글(기사) 다시 한 번 꺼내 보면서 올려봅니다.

 

Comments

장상회 02.10 22:10
전우님 감사 합니다
정병무 02.11 09:33
[@장상회] 아~ 네~
감사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시었군요.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강기웅 02.10 23:27
우리는 얼마나 줏대 없는 의식에 물든 민족인가? 동서 냉전 시대에 국제전으로 확산된 전쟁이 월남 전쟁이다.  공인된 팩트로 세계 전사에 기록되어 진 월남전쟁, 이 용어를 왜 우리나라 관련 공식 문서에 사용치 못하고 남의 나라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이 그 나라에 공식 방문을 안하고 전략적 상징 관계를 선언(?)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고유권한적 국가 내정에 관해  상대국을 설득해 의기 있게 관철하도록 해야 하는데도,참으로 비굴한 짓을 한 것이다. 기본 철학이 없는 지도자 및 공직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 일은  수모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 질 뿐이다.
정병무 02.11 09:37
[@강기웅] 강기웅 전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내용의 글 감사드립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의 만사형통을 빕니다.
이채춘 02.11 10:28
자세한 설명에 강기웅전우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회생활의 현제는 변해 갑니다.
그옛날 월남전 당시는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에서 통일된 베트남으로 현제형입니다.
통일 베트남은 10여년간 밀폐된 독제정치로 있다가 그들의 방식에 의한 정변으로 정권이 바뀌여 경제개방사회주의로 발전하여  주변 국과 국교을 맺고 또한 우리 정부와도 경제친구의 나라로 변하였습니다.
폐망 자유월남에 파병된 우리 전우님들은 국내에서도 구수정과 같은 무리들이 전쟁의 살인마.특수간강범으로 만들고
전쟁범으로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유대한민국도 적화통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나면 모두가 역사가 됩니다.
역사 역사도 우리세대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평가는 후대에 미루고 일단 진정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시대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대한민국도 자유을 빼고 그냥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당파싸움 좌익이냐 우익이냐는 현 시대에선 파편향된 지식인들에 의해 파괴되어 좌익으로 되었습니다.
우리회원님들은 중앙회의 추진함을 용인하고 추인하여 중앙회을 믿고 힘을 모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피우진같은 처장이 있는한 떠들어야 메아리 되어 돌아 올것 입니다.  울화통만 터져요.
콩나와라 팥나와라 외쳐도 정부요인이 바뀌였을때 가능 할것 같아요.
현정부에선 단체활동도 제제하고 법으로 쳐넣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새해에 모든 전우님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정병무 02.11 10:45
[@이채춘] 이채춘 전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02.12 07:23
옛 글이지만 새롭게 다가옵니다.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움은 본문을 본 후 작성된 댓글에 대한 글 쓴 이의 댓글 평 입니다.
매 댓글에 대한 평을 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읽는 전우들의 자유스러운 댓글 분위기를 지켜 보심이 어떨까요?
정병무 02.12 08:52
[@김영석] 김영석 전우님 새해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하여 평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예리한 지적에 감사를 드려봅니다
가급적이면 전우들의 자유스러운 댓글 분위기를 지켜 보심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도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홍석 02.12 12:47
다시한번 회한의 지난세월을 떠올리게 하는 경과과정을 디테일(detail)하게 접하고보니
정말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말든  큰일을 했구나 하는 감회에 눈시울이 다 붉어집니다
일국의 역대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이럴진대 좌,우진영의 정서를 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
습니까?

참으로 비교하기 쉽진 않지만 일본의 지도자와 국민성을 보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야큐시니참배, 전범이라 일컫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예우 하고 있습니까?

다른나라 입장에선 살인자고 약탈자고 도덕적으로 국제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돌을 던지기는 커녕 감싸고 영웅으로 보은의 대상자로 떠 받들고
있잖습니까? 자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절대 저버리지않는 일본의 정신만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그런대 생각과 행동은
따로 국밥이니 어찌 지도자의 덕목을 찾볼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도이머이 정책으로 실리를 찾으며 주변국에 큰소리쳐가며 톡톡히
재미를 보고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 해야 합니까?

정치지도자들이여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기바란다 내가있고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는거다
실리에 어두워 민족의 혼까지 팔지 말자  존심을 찾자 !!
정병무전우님 !
잊고있던 지난날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묘사 해주신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정병무 02.12 18:29
[@서홍석] 서홍석 전우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었군요~! 칭찬은 과찬 이시네요
구구절절 조목조목 비교해 주시면서 알차게 써주신 글 잘 읽었으며 매우 감사합니다
서-전우님, 새해 & 설명절도 지났는데 한 잔 해야지요~??
머지않아 소식 드리겠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길 미리서 경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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