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 김연수 배상

김연수 0 705 02.08 12:51

파월전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TBC 2018. 8. 1. 구수정 강연 관련 진정 사건에 자료를 제공하여 주실분은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우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과보고 : 2018. 10.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 2018. 8. 1. 구수정 강연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는 바 로 답변함,

베트남 전쟁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역사 전문가인 구수정 박사를 강연자로 초대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연을 듣는 과정에서, 동 강연자가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했다.”, “어린아이들까지 죽였다.”, “수류탄을 던져서 죽였다.”라고 발언하거나, “막상 베트남에 가 보니까 여기가 꿀단지인 거예요.”, 두 번째 파병부터는 돈맛을 알았어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으로, 동 방송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배경 및 효과 등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동 강연자가 학살사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강연자가 베트남 유학 시절 직접 인터뷰한 학살 피해지역 마을주민의 발언 내용, 피해지역에 설치된 위령비에 명시된 내용, 학살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관련 문서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 베트남전쟁을 통해 얻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이 컸다는 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을 인용하면서 꿀단지’, ‘돈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베트남전쟁 기간, 병력의 참전 및 피해 현황 등이 공공기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점, 베트남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베트남전쟁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 동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에 비추어보아, 동 방송이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념 정립 및 진상 규명 등이 진행 중인 역사적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방송사에 전달하겠으며, 방송 중 강연자가 언급한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방송사에 하였으나, 방송사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전쟁 노병의 외침제하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한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소식을 전하면서, 베트남전쟁 당시군인보수법조문이 아닌 2008년에 개정된 현행 법조문을 자막으로 방송한 것으로,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수당이 참전군인에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군인보수법17(전투근무수당)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비상사태문구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 조문을 자막으로 표시한 것으로, 군인보수법제정 당시(1963) 조문과 현행 법조문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정 당시 있었던 각령이라는 문구가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등 본질적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자막이 동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연수가 민원으로 대통령비서실 국민신문고 대검찰청(국민신문고 담당)부산지방검청(국민신문고 담당) 부산지방검청 형사부 조사과에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여러분에게 제출된 자료는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인 : 010-9344-1119 김연수 배상

 

자료는

주소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9 진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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