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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서 존중하라! / 김연수 배상

김연수 2 646 01.12 14:44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 결

사건 20182022006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 20182022013(병합)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1. 안형준  2. 손성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서현식

 

피고 보조참가인 1. 정진호 2. 최영종 3. 송필각 4. 방근선 5. 문병윤 6. 김천일

                              7. 김연기 8. 유병일 9. 이경웅 10. 윤창호 11. 박종명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의 월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인들이 각 부담한다.


(22-23) .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정진호가 고엽제전우회에 회원증을 반납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 정진호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고엽제전우회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이상 2012. 4. 18. 시행된 참전유공자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참가인 정진호는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1호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 정진호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7. 3. 20.자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하면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추천하고,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서 인준하여 당선을 확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위와 같이 참가인 정진호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7. 3. 20.자 결의가 무효이므로, 정진호가 추천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각 결의도 무효이며,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원고들의 참가인 정진호의 회장 후보자격 흠결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이하생략)

 

결론  :  원고들은 위 판결서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피해금액을 청구해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겨울철 한파에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9344-1119 김연수 배상


Comments

강기웅 01.14 00:07
이제 재판은 그만 합시다. 더 올라가도  사법시스템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게 우리나라의 현 방식 입니다.
그 동안 정관 및 선관규정의 원리적 개정 등을 통한, 중앙회 건전성을 연구 한 전우들이 중의를 모아 조직 재건에 힘 쓰는 게 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채춘 01.14 11:11
다음 선거엔 모두가 잘 인식해
다시 이런 불상사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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