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 조국이여 피묻은 전투수당 이제 돌려다오

권상일 7 730 01.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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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2월24일자 서울신문)

               50년전,베트남전쟁에 참전 수색정찰 중 적으로부터 저격을 받아 전사한 전우가

               옆에 있던 소대장에게 '전투수당은 언제 나옵니까? 하고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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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근히 살아 돌아 왔지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음하면서'조국이여, 피묻은

               전투수당 찿아주오,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남에 나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피,눈물 흘리며 싸우고 죽어갈때 우리 조국

               은 장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

               전쟁기록들을 생산하였던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어디에 하소

               연 하겠는가.흐리한 기억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정부와 참전자 간에 서로 정쟁

               의 대상이 되고 있을뿐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참전자 예우에 관하여 많은 법률안이 상정되었지만 아련한 국회 본안

               문턱에서 유성처럼 살아지기를 해를 거듭하고 있고,

               2016년6월 이후  국회의원 이언주의원,정동영 의원, 민병두 의원님 들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으로'군인 보수법(구)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라,내용들

               이 국방위원에 계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정부,국방부 모두가 전투수당 수급요인이 군인보수법(구) 법령 해석을

               방패로 삼고 있고,국방부가 궁여일책으로 내놓은 전투수당은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근무수당과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 역시  배상청구권이 해당 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청구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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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1월9일 서울신문)

              사실은 1965년1월9일 미국이 자유 베트남(구) 비 전투부대(공병,수송,보병) 약

              2천명을 한국 정부에 증파 요청하면서

              병사 봉급은 한국정부가 맡고,장비,현지수당,보급은 미국정부가 부담 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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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미군 병사를  적들이 포격, 피해를 입은 미국은 7함대 해군 전폭기 150대

             동원 월맹을 맹폭하자  한국 6.25전쟁 양상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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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군 20여 만명이 월맹으로 집결 국제전으로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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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공군 개입으로 병력 보충이 필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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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전폭기(펜턴기)가 출동 폭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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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 악화되자 미국본토 증병은 미국 국민 반대에 부딪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과 7사단이 베트남전쟁에 투입 가능성이 재기되자 한국 안보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1966년1월26일 미국이 한국군 전투병 증파요청에 따라 파병

            하기로 하였고 그에따른 장병들에 근무수당 100% 인상, 전투수당 50불 교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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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장병 전투수당, 근무수당 등 한국 측 충분히 반영시킬것 이라고 증파

               협상 거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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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2월23일 미 험프리 부통령은 한국방문 증파에 따른 모든 교섭을 매듭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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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한국에 지원을 다짐하는 14개 조항 미국측의

                각서를 공표했다.

                브라운 주한 미 대사에 의해 한국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전달된 미국측의 각서가 바로

                브라운각서 이다.

             미국이 한국 장병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이  브라운 각서

             에 있다.미국이 한국 군인보수법에 의하여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장병

             들에게 지급하기로한  보장 각서이다.때문에 한국 군인보수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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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참전자들의 전투수당 미 지급에 대한 참전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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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하늘 아래 하얀 연기 내품으며 한 줌의 골분으로 부질없이 산등성이에 묻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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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새벽 닭우는 소리 이외 무엇이

                 베트남전참전 전우들에게 주어지겠는가.꼬끼오 ~~~~~

                 반세기가 지난  지금,정부,국방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해 주어야할 당사자들은 아니다.

                 해를 거듭 직무유기를 해 왔을뿐이다.이들을 이해 시키고 설득 협조를 구하고 참전 전우

                들의 희미한 기억들을 토출해 내서 투명하게 밝혀내고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Comments

조성후 01.12 15:30
옳은정신을 가진 나라이라면 우리가 밝히려 하기전에 벌써 미국처럼 영웅으로
예우를 해주었을껍니다.
한국은 말로만 동방예의지국이지 실천과 양심적 정의에는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눈치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먼져 챙기려는 짖을 하고 있는 아주 타락한 국가이라고
보여지며 우린 영웅의 예우를 벗어나 지금은 수치스럽게 빈약한 예우아닌 예우를 받고있으니
정말로 국가인 대한민국에 침을 밷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웅들을 이용하는 더러운 수단과 방법은 충분한데 진정성을 다하여 예우하려는
진심은 정말로 없습니다.
피와 헌신의 영웅들의 몫을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수당을 뜯어내어 이만큼 배를 불려 안보와,경제적
부를 충분히 챙겨서 세계12위란 정말로 불가사의한 제원을 견고히 추춧돌로 세웠다면 우리가 얘길
안하여도 국가가 챙겨주려할때 그나라는 미래가 보이는 발전을 하여주리라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족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탄탄하고 행복한 국가을 바란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갖추어서 진심과,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될것입니다.
권상일 01.14 01:38
[@조성후] 네 고맙습니다. 전투수당 수급권에 관한 법원 판단을  더 연구 검토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중앙차원에서 다툰것이 아니라  기억하기로는 일부 전우들이 다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다고  해도 인정할 서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박광옥 01.12 19:47
정부에서 속시원이 해명이나 해줬음 좋겠습니다.
송범명 01.13 09:02
[@박광옥]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의 존제를 지킨 참전용사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답합니다
권상일 01.14 01:58
[@박광옥] 감사합니다.
전투수당에 따른 군인보수법 법원 판시를 검토 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전시라고 하는것은 대한민국 영토내 국한 되어야 하는것 인지 다투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한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군의 지원 없이 방어할 수 있습니까.가까운 예로 6.25전쟁.
그리고 정부 측에서 군인보수법(구)으로 전투수당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전자 모두 미군의 용병이요  그러므로 미국이 지급하기로한 봉급 수당을  전액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했어야 한다고 생각 해 봅니다.
박광옥 01.13 22:07
미지급 전투수당이 있다면 모르되
아니라면 포괄적 법안의 명목이 미흡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뿐이 아닌 6.25참전자도 있고  그 슷자가 적지않은데다
무슨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일률적으로 명예수당을 줄 수 있을까요.
세간에 운운하는 미지급부분을 따져서 국가의 형편상 보상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참작하여 비로서 포괄적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월참자들의 예우를 보장 받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반대할 수 없을터이고 예우차원에서 떳떳하다 볼 수 있을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걸친 격이라  정부도 국케원도 헷갈릴것입니다요.
권상일 01.14 11:59
권상일 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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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파병으로 파급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부담되는 군 현대화장비,당시 외환위기에 빠저  허덕이는 경제(AID차관),베트남건설 용역,전쟁특수 모두 다 참전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가 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자손 만대 갚아도  탕감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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