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성웅 회장에게/ 선행조건 14개항

김연수 0 402 01.11 13:25

1970.2.24.자 사이밍턴 청문록(25-27)聲明明示韓國軍 派越에 대한 美國公約

編輯者註= 다음은 한국군파월에 관해 이동원외무부장관과 윈드롭G브라운 미

사간에 교환된 각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에 한국군을 추가 파견키로 한 1965228일자 閣議의 결정을 미국정부에 通告했다.

한국정부로부터 이 통고를 받은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한국군 추가파견결정이 한국의 안보 및 경제발전에 절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데 유의하여 한국국방력을 유지강화하고 방위력과 밀접히 관련된 한국의 경제발전을 계속 촉진하도록 보장하는 다음 초처들을 한국정부에 제의했다.

이들 군사 및 경제조처에는 한국군의 상당한 현대화,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대치할 군대의 장비제공, 한국의 대간첩작전능력 개선, 군원이관계획 중지, 추가AID차관제공, 한국군이 월남에서 사용할 보급물품, 용역, 장비등의 한국내조달등이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조처들이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 것임에 유의하여 이 군사 및 경제조처들에 관한 제안을 수락키로 결정했다.

이 원조에는 다음 조처들이 포함된다.

1. 한국군의 방위력 및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수년동안에 걸쳐 한국내 한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이 조처에는 3개예비사단을 완전무장시킬 장비와 17개육군사단 및 1개해병사단의 현대화촉진계획도 포함된다.

2. 미국은 한국정부가 각의결정에 따라 월남에 파견하는 추가증파병력에 필요한 무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예산에 지워질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추가원화경비를 부담한다.

3. 미국은 비무장지대에 걸쳐 북한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한국방위를 위한 전투태세가 한국군의 추가파월 때문에 절대로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유의하여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병력을 장비하고 훈련을 담당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4. 공산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 및 경제적안정을 攪亂시키기 위해 공산간첩을 육지와 해상을 통해 한국전역에 침투시키는 기도를 최근 강화하고있는데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미국은 한국의 대간첩작전능력개선을 위해 한미합동연구의 결과에 따라 양국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5. 한국군이 현재 보급받고 있는 상당량의 탄약이 미국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미국은 한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한국병기창을 실천가능한 한 조속히 확장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6. 한국정부와 주월한국군사이의 속한 통신연락은 한국군이 월남에서 군사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중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미국은 한국정부와 주월한국군간의 통신필요조건을 충족시킬 한국전용의 통신시설을 제공한다.

7. 미국은 한국군추가병력의 월남파견 및 한국내에서의 1개예비사단. 1개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순추가경비전액을 원화로 한국에 제공하며 한국정부는 이들 경비를 국가예산속에 추가로 편입시킨다.

8. 외화보유량의 절약 및 예산재원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요청에 따라 미국은 1965년도 군원이관계획을 부분수정하고 이관계획실시에 있어서는 한국경제사정에 비춰 매년 계획을 검토할 것에 동의했다. 미국정부는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군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이관계획을 중단한다. 한국외화보유고절약을 위한 추가조처로 미국정부는 1966회계년도 군원이관계획으로 조달이 중지된 품목과 1967회계년도계획표에 있는 품목등 한국군 사용품목들을 미국산품이 아니라 한국산품으로달러화로 한국에서 구매한다.

9. 주월한국군이 사용,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보급물품, 용역 및 장비는 실시가능한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입하며 주월미군 및 월남군을 위한 물자중 선정된 구매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이 생산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규격과 남품예정기일을 맞출수 있으며 한국가격이 적절할 경우 이를 한국에 발주한다.

10. 미국은 AID가 월남에서 농촌건설, 평정, 구호, 보급등을 위한 계획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한국이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11. 미국은 월남정부가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청부업자들이 미국정부 및 미국청부업자들이 월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월남에서 한국민간인숙련기술자 취업을 포함한 그밖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지원한다.

12. 미국은 수출진흥을 위한 전분야에 대해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확대한다.

13. 19655월 박정희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국에 이미 약속한 AID차관15천만 달러에 추가하여 미국은 15천만 달러 차관약속시 적용되었던 동일한 정신과 고려밑에서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차관을 제공한다.

14. 미국은 금년도에 15백 만달러의 프로그램론을 제공하며 이 차관액은 1966년도 한국재정안정계획의 집행실적에 따라 대월남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작성책임자 :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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