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워왔습니다.

박광옥 3 857 01.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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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강세호 01.11 12:39
남 모르게 주어 오셨나요 ?
아니면 빨리 주어오다 길거리에 일부를 떨어 뜨렸나요 ?
저는 컴프터를 잘 몰라서 내용을 전부 알 수가 없네요.
단지 기각은 확실한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언제쯤 판결내용 전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박광옥 01.11 14:19
[@강세호] 네 인터넷도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것을 봐서
아실 듯 한데 항소나 상고나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이주간 14일입니다. 민사는 그렇지만 형사 건은 7일이랍니다.
요즘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 인터넷 검색엔진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는 유튜브를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각이라 함은 1심과 생각이 같다라는 취지로 보면 됩니다.

어학사전에는,
기각  [棄却] 의 뜻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함.
요렇게 돼 있네요.
강세호 01.12 18:25
고맙습니다.
역시 공부는 해야겠네요.
하나  둘  씩 공부 할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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