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법의 항소심에 대하여-

홍보부 8 1,140 01.10 13:44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8 2022006호 "회장임원등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

 

원고 ; 안형준 손성수

 

피고 ; 정진호등에 대하여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바 피고등이 위와 같이 고등법원에 항소한데 대한 201918일의 고등법원판결의 결과는 "기각(棄却)"이였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 되지 않고 있어 중앙회 역시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은 위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公報합니다.

 


Comments

김계원 01.10 14:26
고맙습니다.
이강택 01.10 16:50
길게 생각할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군.먼군. 결과 알려준다해도 별관심없고요 현시점에서 집행부측에서 어
떤방법으로 이조직을 끌고 나갈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채기성 01.10 21:39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천에 채기성입니다.
중앙회 홍보부에서 "송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을 입수못한것은 사실일수 있습니다.  전우(회원)분 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합니다.  대신 제가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밝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ㅡ다음과 같습니다.ㅡ    "판결문"  24쪽 22페이지에 있는사항이 제일 중요하기때문에 게재하겠습니다.
라  소결론 ~~  따라서  앞서 본 바와같이 참가인 정진호가  고엽제전우회에 회원증을 반납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 정진호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적법하게 '탈퇴' 하지 않았다할것이고 고엽제전우회에서 '탈퇴' 하지아니한 이상 2012 4.18  시행된 참전유공자법 제19조 단서에따라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으므로 결국 참가인 정진호는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1호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회장 후보자가 될수없다. 그러므로 참가인 정진호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7.3.20.자 '결의' 는 "무효" 이고 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항소" 가 '기각' 된것입니다. 
 이후 문장은 너무긴 장문이라 생략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2019  1  10.
조성후 01.10 22:07
더이상의 기대는 서로가 하지맙시다.
이후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면서 뻔한 싸움으로
애꿋은 순진스런 전우들의 기대만  앗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모든 전우들의 공적만 될뿐입니다.
이후는 관용도,포용도 없을뿐더러 한곳으로
휴지똥에 담아버릴것입니다.
제발 이쯤에서 전우들께 양심적인 사과로
진실한 인사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나이의 마지막 기백을 기대합니다.
이강택 01.10 22:12
인천채기성 전우님 흘러간물은 역으로 되 돌리수 없는것입니다 아무튼 송사에 관련된자들 은 절때 우리제단에 올라롤수없어야합니다 현 직무 대행자의 중심으로 움직여야하고 완장차겠다고 얼신거리는놈부터 털어네야합니다 직무대행께서 사법권은없어도 변호사의직분입니다 얼마든지 행사할것으로 봄니다
이중희 01.10 23:46
전우님들의 우려섞인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제발~ 생략하옵고~ 다음 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점, 전우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방식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회부터 지부, 중앙회까지 민주주의가 결핍된 저희들만의 잔치가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 갈등의 씨앗만 되살아납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한 줄 더 올립니다. 위, 김영석 님의 말씀에 긍정합니다. 피고인 정진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싸잡아 죽일놈이 된다는 거, 이곳 드나드는 전우들께서는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증 잊어버려 반납 못하고 새 증명서 발급 신청했을 때 주민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실제 주거하느냐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고, 서류상으로 다 증명됏다면 증 하나 반납 안 했다고 인정 못한다는 건 억지일 뿐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거제도만큼은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지회 거의 무너진 곳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전우님들이 저세상 많이 가셨기에 숫자적으로 줄어든 탓도 크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놈의 알량한 지회장들의 '갑질' 때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 군대 조직처럼 반말 찍찍거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친목 모임에서조차 복장 단속하는 모임, 칠십 넘어서까지 왜 사서 고생하고 있냐, 합니다. 그것도 지 돈 내가면서...이런 갑질하는 지회장 싫다, 하지만 죽어도 그놈이 그놈 끈질기게 재 역할도 못하면서 군림하는 작자들 보기싫은  탓에 그만 둔다 합니다. 민주적인 선거방식이 도입된다면 이런 폐단 없을 겁니다.
최명술 01.11 11:27
피고가 2심에서 패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걸로 본다, 그러나 위 전우님들이 지적하신 고엽제 회원증 미반납 때문에 고엽제 회원으로 볼수밖에 없다,그럼 서류상으로는 탈퇴 했다는건 입증 된것인가 !  위에서 전우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만약 회원증을 분실했다면 영원이 탈퇴할수없다는 말 아닌가, 어떤 부정에 의해서 패소했다면 충분이 공감한다, 그러나 단순 회원증 미반납으로 회장출마 자격상실로 원천무효란 말인데... 사실이라면 이건 법도 아니고, 무법천지 독제정권에서나 있을수있는 법리 해석이다. 본인은 원고 피고를 손톱만큼이라도 두둔할 생각이없다, 그런데 패소한 원인이 단순히 이것 때문이라면 유치원생도 이런 판결은 하겠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아직 알려지지않는 이유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싼 수임료를 써가며 로펌을 쓴걸로 알고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거고 뭔가 더욱 궁금해 집니다. 하루빨리 기각된 이유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김화영 01.12 07:28
자는 정말몰라서 묻는 말인데요???
회원증 있고없고 문재보다도 그건 재판문재고 ~~~~~~~
이분은 고엽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면서 월남참전에 오자마자 회장에 당선됐다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할수없네요~
고엽재를 위해서 일한분이 고엽재 회장을 해야지않습니까??
 월참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뭐를 어떻게해서 무슨성과가 있어야하고  월참에서 몸을담은 분이 우리단채를 끌고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월남참전에는 인재가 없는모양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고엽재에가서 회원증 확실히 반납한분 대려와서 회장 만들면되지 무슨걱정들 하십니까~~~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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