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상세

홍보부 5 2,464 2018.11.19 13:36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골격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발의 년월일 ; 201811.14

발 의 ; 이언주·윤재옥·이동섭·황주홍·이찬열·임재훈·유기준·

수민·김중로·이학재의원(이상10無順)


 

특별법의 구성

구 분

요점및 구성

비 고

제안의 사유

월남전은 건국이래 최초 해외파병임.

월남전 참전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여하고 국위선양 및 경제초석을 다진 희생과 헌신.

그에 합당한 노후의 생활의 안정으로 공헌을 기리기 위한 특법법임.

 

 

1장 총칙

1(목적)

2(정의)

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월남참전 기념일)

5(적용대상자)

 

6(유족의 범위)

7(지원의 원칙)

8(등록 및 결정)

9(변동신고)

10(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2장 지원

11(지원금)

12(기본지원금)

13(유족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급순위

14(생활지원금)

15(생활지원금을 위한 조사 및 질문등)

16(금융정보등의 제공)

17(지원금의 지급)

18(권리의 보호

 

 

3장 보칙

19(지원금의 환수)

20(반환의무의 면제

21(자료의 제공요청)

22(지원의 정지)

23(본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4(범죄경력자료등의 요청)

 

4장 벌칙

및 부칙

27(벌칙)

부칙;시행일등

 

 

 

 

   

특별법 내용중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

 

 

주요내용

요 점

비 고

4(월남참전기념일)

매년 323일을 월남참전 기념일로

.

보훈처장은 기념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음.

1973. 3. 23

주월한국군사령부

철수 완료일

 

7(지원원칙)

참전자와 유족에게 공헌과 희생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 도를 고려 지원

 

12(기본지원금)

지급 수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자의 희생정도에 상응하 게 결정

-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 비 지출액

- 보상금, 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지

급정도

기본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함

 

14(생활지원금)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80

이상

 


Comments

조성후 2018.11.19 13:57
그놈의 최정생계비나 기초생활수급자란 표현을 항상 사용하며 입법을 하고져 하는데 월남참전의 파월과 전공사실이 당당하게 존경받을수 없는걸까!
우린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고 이렇게 잘살게 한것도 우리의 파병때문이라면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워 해야만 할껀데 그런 예우는 온데간데도 없구 듣기도 싫은 인정머리도 없는 그런 표현을 담은 입법이라면 결코 받고싶지도 않는다.
난,대한민국의 진정하고 당당한 정의의 국가유공자임을 자부한다.
박용환 2018.11.19 14:01
결과는 언제쯤 이뤄지겠는지요?
구슬이 서말이레도 꿰어야 보배라는대..
우얐든 수고들 엄청이나 많으십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질 질 끌다가 모두다 죽고난담에
줘본들 무엇에 쓰련만은 쬐끔 주더라도
내 수족이 움직일수 있을때 주었으면 내 조상님들
뫼시듯이 잘 뫼시겟구만...ㅠㅠ
심태섭 2018.11.19 14:19
고마운 이언주 의원님이 십니다
늘 힘써주신 은혜는 언제 갚게 될것 입니다
성사되길 기원 합니다.
권병호 2018.11.25 21:48
고추가루 뿌리는건 일가견잇네요 잘진행되기를 바라야지요~~~~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정인원 2018.11.25 23:08
우리 파월 장병들의 생활이 비참하니까 도와달라는 형식이군요.
어째서 우리는 우월적 채권자의 입장이 거지처럼 국가에 구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우리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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