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등법원 재판 진행에 대한 부언설명

진봉근 4 740 11.09 21:14

   고등법원 재판 진행에 대한 부언설명 

 

 

  1심 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진호(이후부터 피고로 호칭함.)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동인)변호사 이었었기에 판결문도 소송대리인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였기에 서현석 회장직무대행이 2심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하나,

 

 패소한 정진호(피고) 소송에

서현석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직무대행이 소송에 대한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2심 고등법원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서현석 회장직무대행이 월남전참전자회 도장을 안 찍어주니

 피고 측 변호사는 법무법인 나라,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이경, 3곳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못되고 모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고등법원판사가 판결문을 쓰다 보니 보조참가인은 피고 대리인이 아니고 또한 피고는 직무정지 된 자이니, 판결문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월남전참전자회 대표이사로 이름을 바꾸는 소송절차 수계신청변론재개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재판절차가 1개월인데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위한 15일후 1127일경 변론기일을 선정, 판결은 또다시 15일후 1211일경 예상 하여봅니다.

 

전우님들은 동요마시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원고 안형준 으로부터 인지하여 올립니다.

 

2018.11.09.

 

진봉근 드림.

Comments

김연수 11.09 21:34
2018년 11월 13일 원고측 변론이 있고, 2018년 11월 27일 재판장 선고?  감사합니다  김연수 배상
강기웅 11.10 10:43
13일, 일단의 결론을 기다리며 정상화를 기대했던 참전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법률과 소송의 전문적 과정이 아닌, 보편적 사회 관점에서 위 내용을 보면, 피고측의 참모(?)들은 소송 업무적 치밀함도 없고  더욱이 피고측의 3개 소송대리 변호사들도  돈벌이에만 치중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소송관련 절차를 그르치는 무지한 우를 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회 소송 완결과 정상화를 위한 결심들이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것인지요?.
송범명 11.10 15:47
참전전우님의 가슴에 못된짓을 한다는것은 전혀모르는 환자들의 행진에 분노를 금할길이없소이다
이채춘 11.11 09:23
이자랄들을 하니.
보훈신문엔 참전유공자 몽창 빼고.
보훈처장년는 참전늙은 돈 동결 한다 아닌교
허참  더러운꼴 더럽게  오래보네.
허허
두이다 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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