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군인을 들고 있다 / 김연수 배상

김연수 5 359 11.08 07:20

서울고등법원 20142024684 전투수당 등

3. 관할에 관한 직권판단

. 이 사건 소송의 성격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2호에서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군인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군인보수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는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항은 군인은 이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는 특별급여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군인보수법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는 특수급여를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근수지근무수당을 다시 국내근무수당과 국외근무수당으로 분류하여 해외파견근무수당을 국외근무수당의 하나로 들면서4호 나목 (1), 14조는 위와 같은 특별급여는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의 계산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1966. 2. 28. 국방부령 제110호로 개정되어 1979. 4. 16. 국방부령 312호로 폐기 되기 전의 것)을 두어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 사이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군인보수법 제52조 및 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구 군인보수법군인보수법시행령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며, 특히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사인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전속관할 위법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니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법 제7,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피고이고 관계행정청은 국방부장관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40, 9조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mments

김영석 11.08 08:56
김연수 전우
그럼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소?
법령을 뜯어다 들먹이느라 고생하지 말고 무리한 주장은 삼가하시오.
김연수 11.08 13:22
김영석 전우님!
판결문을 잘 보시고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      건    2014나2024684  전투수당 등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운의
피고, 피상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엄세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2가합11964, 513750(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61. 12.경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피고는 베트남정부의 요청으로 1964. 7.경 140여명의 의료지원단을 포함한 비전투병을 베트남에 파견하기 시작하여 1965. 10.경부터는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전투병을 파견하였다가 1973. 3.경 위 전쟁에 파견된 군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나. 원고들은 당시 국군 소속으로 각 임무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처럼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에 대해서는 해외파견근무수당 외에도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해외파견근무수당 외에는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 지급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 또한 미국군이 지급받는 그것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및 추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일부로서 각 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외국 파병 군인들은 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형평성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국군과 동등한 액수의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관할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성격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군인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군인은 이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는 특별급여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군인보수법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특수급여를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특수지근무수당을 다시 국내근무수당과 국외근무수당으로 분류하여 해외파견근무수당을 국외근무수당의 하나로 들면서〔제4호 나목 (1)〕, 제14조는 위와 같은 특별급여는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의 계산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1966. 2. 28. 국방부령 제110호로 개정되어 1979. 4. 16. 국방부령 제312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을 두어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 사이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군인보수법 제52조 및 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구 군인보수법․군인보수법시행령․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며, 특히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사인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전속관할 위법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니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피고이고 관계행정청은 국방부장관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우관제
      판사 김영식
김연수 11.08 13:33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이하생략
김영석 11.08 15:32
인용한 내용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겠으나 김연수 전우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 조문과 판결 내용을 인용을 해도 "군인은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당신의 말을 뒷 받침하는게 아니며
"우리의 피 값이 공무원 봉급과 상여금"에 충당이 됬다는 것을 증명 하는게 아닙니다.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어느정도는 해독하는 수준과 능력이 필요한데
김전우는 엉뚱하게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꼴 입니다.
"동문서답" 에 용감하기까지 하니 이제 당신 글에 내가 접겠소.
남은 생에 건강하고 보람되게 삽시다.
김연수 11.09 20:08
1973년 4월 3일 파월장병이 개선귀국했다. 왜! 1974년에 무슨 돈이 있어 상여금 100%와  공무원 봉급을 30%나 인상했나?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 업적이라 하는가 ?
 
◯예비비 지출 재가 품의전(경제 제1) 접수번호 결재 1974. 11.11. 1974. 11. 보고관 이경식
제목 : 처우개선 및 봉급부족 경비
내용 : 1. 신청이유
공무원의 봉급을 10월부터 30% 인상하고 100% 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1,576,926천원과 내무부등의 봉급부족 경비 434,981천원 합계 2,011,907천원 을 197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중 처우 개선 이외의 추경요인이 없는 부처용으로 계상된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예비비와 봉급 및 공공요금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임.
2. 소요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대법원 등 22개부처 소관) : 2,011,907천원
(내역)

가.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예비비(공무원 처우개선비) 1,576,926천원

나. 봉급 및 공공요금 예비비 (봉급부족 경비) 434,98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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