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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30%인상)과 상여금(100%)지급한 근거 / 김연수 배상

김연수 3 606 11.07 16:06

군인보수법 개정과 봉급(30%)아상

군인보수법(시행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된 것)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군인가족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한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정·개정문

군인보수법중개정법률[1974·12·26, 법률제2729]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기본급여"라 함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내지 제15조에 규정된 급여를, "특별급여"라 함은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거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7조제1항중 "각령""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2"으로, "각령""대통령령"으로 한다.

10조중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로 한다.

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조의2 (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13조제1항중 "각령""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1"으로 한다.

16조의 제목 "(特別給與)""(特殊勤務手當)"으로 하고, 동조중 "각령""대통령령"으로 한다.

17조중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각령""대통령령"으로 한다.

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조의2 (상여금)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재외공관주재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제1·14·15조 및 제23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비비 지출 재가 품의전(경제 제1) 접수번호 결재 1974. 11.11. 1974. 11. 보고관 이경식

제목 : 처우개선 및 봉급부족 경비

내용 : 1. 신청이유

공무원의 봉급을 10월부터 30% 인상하고 100% 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1,576,926천원과 내무부등의 봉급부족 경비 434,981천원 합계 2,011,907천원 을 197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중 처우 개선 이외의 추경요인이 없는 부처용으로 계상된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예비비와 봉급 및 공공요금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임.

2. 소요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대법원 등 22개부처 소관) : 2,011,907천원

(내역)

.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예비비(공무원 처우개선비) 1,576,926천원

. 봉급 및 공공요금 예비비 (봉급부족 경비) 434,981천원

위와 같이 공무원의 봉급을 1974. 10월부터 30% 인상하고 100% 상여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파월장병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하여 월남전 전쟁터에서 뿌린 피와 땀 및 희생한 파월장병의 목숨값이 아니고 무엇인지?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야!   군인보수법을 위와 같이 1974년 개정한 것이다



Comments

김영석 11.07 18:00
김연수 전우.
우리의 파월 기간은 1964년 9월 11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임을 알면서도
 본 군인보수법 개정 법령은 1974년 12월 26일 개정한 것을 인용하여 "희생한 파월장병의 목숨값이 아니고 무엇인지?"
라고 한다면 당신은  전우들을 선동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퍼트리는 참 부정직하고 옳치않은  사람이요.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냐?"  와 '군인보수법을 위와 같이 1974년에 개정한 것이다' 라고 역는 무지함에 당신의 근본을 봅니다,
 이런글은 자제하고 스스로를 돌아 보시기를 권 합니다.
강명철 11.08 08:23
제데로 알고 쓰던지 해야지 되는데로 근거도 없이 써서 어쩌란 말인가?
김연수 11.08 11:01
김영석 전우님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좋은 글이 못되는 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설명드리면

군인보수법(시행 1963. 5. 1. 법률 제1338호, 1963. 5. 1., 제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 12. 17.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75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위배하는 문어 임에도 불구하고 파월기간(1964. 9. 11- 1973. 4. 3) 사용하였다.

헌법 제75조와 같은 문어로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26>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이유를 확인하니
 
월남전 파월기간 동한 상여금은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

해외근무수당은 군인보수법시행령(시행 1966. 7. 20. 대통령령 제2749호, 1966. 9. 12., 일부개정)이 개정된 이후부터 1973년 4월 3일(개선귀국)까지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상급여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제3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자금에 依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거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한 사실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배


제55회 국회회의록(1966.3.18) 월남지원을위한국군부대증파에관한동의요청(정부)
1. 동의주문
가. 월남공화국정부는 단시일내에 공산침략자를 패배시키고 대망하는 평화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군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하여 온바 정부는 맹호부대 보충을 위한 1개연대전투단과 증강된 육군 1개전투사단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부대를 한월양국간에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월남에 파견한다.
나. 정부는 상기와 같은 월남증파에 따르는 동일규모의 부대와 파월부대운영에 필요한 병력수준을 증강한다.
다. 상기 가, 나 항에 필요한 원화소요예산은 추가갱정예산으로 조치하며 海外派遣勤務手當 戰傷給與金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제3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자금에 依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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