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펌글 /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 대표발의

이중희 3 800 11.03 19:52

독립·국가유공자 등 받는 수당과 급여, 소득50%이하면 제외토록
전 의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위한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CBS)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정작 유공자들은 이 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다.

두 법이 개정되면, 빈곤 상태에 놓인 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지내는 유공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훈급여로 인해 생활이 되레 빈곤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mments

서홍석 11.03 22:20
현행  참전명예 수당만  소득에서 제외하고  상이,고엽제, 독립유공자등 제 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여  모든  제도에  적용 인용되는데  이는 심대한 불합리한 제도라 할수있다
병급제한을  하루속히  풀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병과  유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지  명예수당처럼  무차별적으로 주는 제도와 엄연히 성격을 달리
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각기 다른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수급으로  억지적용,  명예수당도  제외
되는 2-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전재수 의원이  발의  하였다니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유공자들의 배려에 대한
마인드에  찬사를  보낸다
전태술 11.04 12:30
듣는중
반가운 소식 감사 합니다.^^
박용환 11.05 09:10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꽹과리를 울려주다보면 어느날 무언가 이뤄지겠다 볼까요? ~말까요?
어이...!!구케원들님아~~이제는 나이도 일흔이 훨 넘다보니 쪽 팔려서 말을 몬하겠다...지길
해 주려거든 소리 소문없이 조상님들에게도 입 다물고 조용히 냉큼 실천으로 옮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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