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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관련 경대수의원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김연수 배상

김연수 2 468 10.11 11:0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811 발의연월일 : 2018.10.1.

발의자 : 경대수정진석김재경정갑윤권성동김선동여상규박덕흠김재원이종배김기선 의원(1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음.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이러한 희생과 공헌으로 ·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결정적 기여는 물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 냈음.

그러나, 이러한 월남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은 월남전 당시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금액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월남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이에,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당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목적을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 함(안 제1).

.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보상금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안 제6).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안 제12).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

.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함(안 제14).

. 이 법 적용 대상자 중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형법2편제1(내란의 죄) 및 제2(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2편제1(반란의 죄2(이적의 죄) 및 제81(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

이하생략



Comments

이택규 10.11 11:22
2014년 발의된 법안(의안 번호 11780)은 전투수당 하위 법령 미비로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 단계인 [전시관계법령집]을 근거로 2014년 전투수당 비용 추계는 월 봉급액의 30% 지급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2014년도 비용 추계를 보니 총 3959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월 총원이 345,994명이니까 평균값을 내면 일인당 1,144,427원이다. 이번 법안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조금의 정보라도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강기웅 10.11 14:07
이택규씨, 본인은 중앙회 홈페이지 자게판 1121에 님이 댓글 올린부분 " 전지적 시점을 가진 능력자들도 아니면서 다 아는 양 꼴값 떠는 거 만큼 웃기는 꼬락서니도 없다. " 란 망언적 발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장당한 해명이나 사과를 정중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게판 1123, 님이 게재한 본문의  글에서 그 내용의 진위성과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반말을  찍찍 사용해 누구에게 하달하는 명령조의 언어를(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사용 할 만큼 기본적 예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불손함을 항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르쇠로 아무런 응답없이 지금까지 묵묵부답 이었는데,  지금 상기 댓글에 올려진대로, 아무런 인식변화  없이 또 한번 객기를 부려 똑같은 내용과 반말 투 방식으로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를 사용해 노병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은 정상인의 행동이 아니라, 심한 욕을 먹어야 알아 듣는 쥐 돼지의 반응에서나 인지되는 현상 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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