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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채권자직무대행 판결로 월참단체는 그동안 식물단체 였었다 ..!

김주황 2 813 09.13 17:05

 

이상한 채권자직무대행 판결로 월참단체는 그동안 식물단체 였었다 ..!

 

2018.09.12일은 전국지부장임명 무효 확인소송 심리 일이었으며 결과는 판결 선고일이 20181024일 오후2시에 판결 한답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전국 시. 도 지부 직무대행자들은 보따리를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을 직무대행자로 한 선임결정이 사법부의 농단판결인지 몰라도 그 동안 201711월 말부터 10월판결까지 장장 10여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면서 보훈처와 중앙회 직무대행자를 닦달 하여 월 급여를 받아 챙기면서 각 지부근무를 어정쩡하게 근무하면서 서로의 역할들로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진호 회장님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직무 정지된 지부장들의 급여 80%를 지불하도록 정부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미 지급 해버린 급여를 어떠게 회수하고 충당하여 지불할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것으로 법적시비가 또 붙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s

김영석 09.13 21:50
김주황 전우님.
올리신 글을 보며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본건 소송의 쟁점을 모릅니다.
전우님의 글을 통해서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판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일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이상한 채권자 직무대행 판결' 이라는 결론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각자 견해는 다릅니다.
더구나 최종 판결을 예단하여 '보따리를 싸야 될 것' 이라든지 일심 판결에 의해 '월 급여'를 받은 측과 못 받은 측의 상반된
처리 쟁점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빠른 전우님의 견해라고 생각 됩니다.
일심 판결에 대한 부 동의는 짐작 합니다만 '거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는 못 하시더라도 이런 현상이 있는 현실은 인정 합시다.
그리고 재심의 결과를 기다림시다.
그간 중앙회와 전우들을 위하여 많은 애 쓰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님의 글을 보다가 본 글을 접하고 급히 글을 드립니다.
파란 가을하늘 가득히 담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황 09.14 01:34
김영석전우님  오랜만입니댜.
건강하시죠 . 지금이소송은 채권자들이 처음부터시작하여 전국 시.도지부장들을 직무정지시키고  채권자들이  시.도지부직무대행판결을 받아놓고 본안소송을하지않아 반대파인 채무자들이  늦게 제소명령을 법원에제출하여 양쪽 승.패소관계없이 1심판결되면 대행체제가 끝나는것으로 되어있답니다ㅡ자세한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충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ㅡ(끝까지본안소송을하지않은이유는 직무대행을 더하려는것임.그래서제소명령신청한것.항소심없이1심에끝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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