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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포괄적 보상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예정

관리자 16 3,082 07.13 13:54

월남전 참전 포괄적 보상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예정

 

월남전참전 32만 전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그동안 정진호 회장이 꾸준히 추진해

오던 월남전 참전용사특별 보상 입법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해 이언주의원(재선, 경기도 광명시”, 바른미래당)국회 사무실을 2018.7.10.()오전 사무총장직무대행(이화종) 방문하여 장시간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월용사들에 대한 보상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통목적에 공감하였습니다.,

우선, 금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추어 공청회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주관하여 2018.9.13.경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은 정무위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무위와 국방위원회 관계자들과 정기모임을 주선하여 월남참전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 그리고 박정희 정부 당시 참전수당과 관련된의회결의 문서등 수집하여 배일에 가려진 전투수당의 당위성과 명분을 증명하고 아울러 포괄적보상입법도 확대 추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 중앙회에는 가칭월남참전 포괄적 특별보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시급한 사안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언주의원과 함께 유관단체들과보상입법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과 교수·전문성 있는 대·외 인사들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특별보상 세부추진계획은

1.월 지급액을 최저임금(150만원)을 기준하여 80%(120만원)60%(90만원) 2개안을 협상 방안과,

2.참전수당과 전투수당을 포함한 연금제도와 이를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3.병급규제 폐지는 1.2.3단계로 나눠 고엽제와 상이 등급자에게도 기존의 연금이나 수당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안도 제언하겠습니다.

4.그 밖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포괄적 특별 보상입법 당위성을 추진해 온 정진호 회장과 임원은 직무집행정지 상태지만 여야 국회의원 김용태,김관영,김한표는 물론 정부인사들과 교류하며 음지에서 우리전우들의 각종 숙원사업을 위해 묵묵히 추진해왔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작금에 소수회원이 본회 단결심을 와해할 목적으로 정관에도 없는 총회소집 의제를 만들어 대의원님께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본안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는 작위적인 임원교체가 법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회장님과 대의원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 총회소집 획책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법원의 명쾌한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정상화가 되면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은 여러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8.7.13.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 앙 회

 


Comments

조성후 07.13 16:02
듣던중 반가운 중앙회의 소식입니다.
실현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희망을 주시니 참전전우님들께서는
저처럼 기분이 좋을듯 하실껍니다.

포괄적 특별법안의 제안내용은 지금부터 세세하게 기획하여
후회없는 법안이 되게끔 당부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회원들의 내용을 받아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전회원들의 건강을 빕니다.
장수용 07.13 17:08
포괄적 특별보상 입법추진 공청회개최 빅뉴스 중앙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전우사회의 숙원사업인 포괄적 특별보상 입법추진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어
큰 성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수용 07.13 17:09
중앙회 빅뉴스 모셔 갑니다.
최명술 07.13 19:25
모든 전우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중앙회가 정상화되어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전우들은 중앙회의 이런모습을 기대하는것입니다. 금년가을에는 모든것이 제자리를 찿아가는 중앙회를 기대합니다.
임순구 07.13 19:41
중앙회가 죽지않고살아있다니 두손들고 환영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심태섭 07.14 08:56
이화종 총장 대행님 정말 잘 하십니다 .
우리들의 예우 문제가 총장님의 노력의 많고 적음에 달렸다고
생각 합니다 .휼륭한 리더쉽 기대가 됩니다 .
최상영 07.14 09:17
중앙회에서는 정확한 전투수당과 해외근무수당 각종수당의 액수도 몰으고 최저임금이 외나오는지가  알고십다.
한국군의각종수당은 미연방정부에서 보내온자료를 보면은 그당시한국군의 시간당 임금은 0.92$한달에552$에 각종수당을 포함한다.
브라운각서 양해각서 한미조사보고서 미국간 전보 대화내용을 보면은 전투수당이 65년부터66년 증파때까지는 55$이고 증파때 임금인상 75%하여 65$라고 기록되여있고 백마부대 증파로 100%임금인상하였고 박정희는 미국존슨대통령에게 백지수표을 받았고  한국군의수당은  프레이저보고서 한미조사보고서 175페이지에 한국군수당은 미군수당지급 한다라고 기록되여있다.
미군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잘알고 공청회를 하던지 할여야합니다.
오희려 손해를 본다.
일반군인 직업군인 퇴지금도 받아야 합니다.
최명술 07.14 10:05
[@최상영] 최전우님글 백번이해합니다, 전우님 글과같이 못받은 전투수당 정당한 계산법에 따라 충분이 받아낸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만은, 부라운각서타령 아무리 해봤자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들의 주장이 포괄적 특별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전우들 살았을때 100%가아니면 50 %라도 받아 쓰게 하다 죽는것이 현명한생각 아닐까요, 써보지도 못한돈 죽고나서 나오면 그것까지 자식들한테 상속 해주실려고요, 또 브라운각서에 따른 전우들의 주장은 국가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 특별법과는 분리하여 언젠가 그부분이 또 실현된다면 2중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선은 특별보상법에 전우들의 힘을 모으는게 맞습니다.
심태섭 07.14 09:24
최상영 전우님 미안하지만 이와같은 일을 추진 한다는대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 성사 여부는 미지수 입니다 .우리함깨 큰 틀에서
중앙회를 응원하고 많은 성원과 지혜를 보태야 할것 입니다  감사 합니다 .
이현국 07.15 10:55
이번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박준목 07.15 16:54
너무나고대하던 소식입니다..중앙회의 이번 특별법은 꼭 성사되아합니다,, 특히 병급규제페지를포함하여~!!
최종철 07.15 17:41
발의되어있는 병급규제페지 건에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부탁 하였고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약속받았슴
강명철 07.16 14:38
기대는 하지않지만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옥 07.20 09:40
중앙회는 물론 이언주의원의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월참자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 받아 즉 국회를 통하여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하여 부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갈길이 바쁘니 생각을 좀 달리 해봅니다.
우리가 입버릇 처럼 뭉치자 합니다. 똘똘 뭉치면 안될 일이 없을 뿐더러 세월호의 정부 대응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뭉치는건 우선 생각이 같아야 하고 가는 길이 같아야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
그래서 전투수당에 대하여 미지급부분이 있다면 여러유사단체(월참)의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공식 전달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아내어 그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미지급전투수당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포괄적 특별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할 수 있어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만을 의존할 게 아니라 월참단체 전체의 뜻을 아우를 수 있는 미지급전투수당의 확실한 근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빠른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현규 07.30 10:56
과리자님 좋은 소식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중앙회가 정상 가동 되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염원이 소원성취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이호 08.03 12:04
참 얼똑헌친구들 껄. 껄....
  니 들이 게맛을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