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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목표 '버블'..취업자 32만명↑ 과욕, 실제는 10만명 [펌]

장수용 0 227 07.12 01:52

정부 일자리 목표 '버블'..취업자 32만명↑ 과욕, 실제는 10만명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입력 2018.07.11.

 올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상에도 2년 연속 취업자 30만명대 고수 전문가 "최저임금·경기둔화·수출감소 등 3중고 원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목표 증가폭을 전년대비 32만명으로 잡았다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취업자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역량과 경기 개선을 믿고 목표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이하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과욕과 예측 실패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과거처럼 30만대 이상 취업자를 늘리려면 경기 활황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업의 채용확대, 자영업 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6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연평균 32만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곤두박질 친 것도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인구 오너스' 지난해 이미 경고됐는데…정부, 고용전망 32만명 '고수' 최근 고용부진이 더 충격을 주는 이유는 정부의 예상보다도 고용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는 데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취업자 예상 증가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연평균 32만명으로 발표했다.

올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규모는 14만2000명으로 정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취업자 증가규모 36만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고용감소를 이미 예측하고도 장밋빛 목표치만 설정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인구가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6월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지적한 내용과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만명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감소폭이 5만명대로 늘어나 2020년에는 24만명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할 사람이 줄었으니 취업자 감소는 당연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도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를 줄이지 않았다.

 당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일자리 정부라고 하기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도와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내년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소 올해 수준은 해야 하지 않겠냐해서 32만명으로 목표치를 정했다"고 말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취업자 수 목표치를 줄이는 것이 기재부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마디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구 감소를 지난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인구감소를 예상하고도 취업자 증가폭을 그렇게 (32만명으로)예측했다면 복안을 갖고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 "인구 감소 때문" vs 전문가 "경기 침체+최저임금 원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원인 분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수출 감소 등의 영향에 더 주목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만으로 최근 고용부진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인구 오너스가 경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최근 고용상황은 인구 감소 탓이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고용 정책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첫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두번째로 비용증가 문제로 기업들이 해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규 인력채용은 유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정책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고용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 역시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근 경기부진, 수출감소 등 이른바 3중고가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

(정부가)솔직히 이 부분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판단 미스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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