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처우에 대한 유감

김영석 5 1,114 06.09 01:40

작금 보훈의 달에 발표되는 국가 유공자의 각종 처우 개선 향상에 고맙습니다.

늦었고 부족하기에 아쉽기는 하나 노력함은 돋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욱 나빠지고 있는곳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어느때를 기준하여 동일한 상이가 각기 다른 두가지로 판정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판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합니다.

상이는 당연히 같으나 기준일 후에 판정받는 해당자는 등급 미달과 자격 부족으로 심사에 탈락하여 불만이 팽배 합니다.

그에따른 보훈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는 뜻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반대 입니다.

의약과 의술이 발전하여 쉽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한 범위가 커짐은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의 존재 의미는

어느곳, 어떤 조건에서도 목숨을 걸고 국가의 명을 수행한 복종과 희생의 표상입니다.

상이의 결과로 임무의 경 중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동일한 상이를 시차적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또한 재 판정을 구하면 많은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정기간은 최소 6~7 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능력에 이렇게 많은 시일을 요구하는 민원 업무가 있습니까?

마치 70넘은 노인들의 자연사를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참고로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은 매달 500명 가량 사망합니다.

이것도 날이 갈 수록 더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삼대를 보살핌을 받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예우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위 사항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비용과 시간은 더 말 할 수도 없겠습니다.

안 보이는 새로운 소재를 만들내야만 훌륭한 보훈 정책이 아닙니다.

옳고 사리에 맞는 국가를 위한 진정한 희생과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며 보호하는 일에 국가는 좀 더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Comments

송범명 06.09 11:44
대한민국 정부가 참전용사를 대우하는것을 보면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 대하는것 같은느낌이 드는데요 일본정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의목소리가 없어질때 까지 버티고있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침락전쟁을 위한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는 일본쪽바리의악질적인 행동을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정책으로 보임니다 참전 유공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차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용환 06.09 12:52
[@송범명] 공감  합니다
나한샘 06.09 15:39
모두 다 공감합니다,
내용 또한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매월 500명 정도 사망한다
하시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생존자
6.25참전자 약 114,000 명 정도이고
월남 참전자 약 204,000 명 정도 될 것입니다
합계 참전자 약 318,000 명 이라고 한다면
현재 평균 나이 72세 라고하고
평균 수명 나이가 87세 일때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약 15년 후가되면 참전자 모두 사라지며
매월 약 1,700 명 정도가 이승에서 사라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엄청나는 숫자임엔 틀림없구요~!!
그러니 한 달에 정부예산금은 엄청나게
줄어들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주먹구구식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김영석 06.09 16:38
[@나한샘] 나한샘 전우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 입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 현 생존자 현항입니다.
2 월  316,235 명
3 월  314,448 명  ㅡ 1,787 명
4 월  312,979 명  ㅡ 1,469 명 입니다.
제가 인용하면서 '1'천을 놓첬습니다.
미안합니다.  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홍석 06.11 09:47
예, 김영석, 송범명, 박용환, 나한샘  전우님들 !
울분에  찬  토로와  제시한  통계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또 다른  통계에의하면  우리 70줄이 
향후 10년후  생존율이  30%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들의  입장이  더욱  열불나지요 !

일본은  인도적이고  도덕적으론  피해  당사국에게는  전범이지만  그래도  자국을위한  참전자에게는  야쿠시니참배등
극진한  예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우리가  본 받아야할  나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