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전우)제위께

백명환 10 1,125 05.13 22:36

참 애 국· 참 봉 사 · 참 전 우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전우) 제위께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전우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제4대 회장에 당선된 정진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유언비어와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로 언론과 방송등의 사실무근한 보도에 대한 해명을 드리면서 지난 4월 19일 동부지방법원 본안소송 판결이 너무나 진실이 왜곡된 억울한 재판이어서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 지난 4월 19일 임원선임 관련 소송결과는 잘 알고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소송의 쟁점은 고엽제전우회 회원 탈퇴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엽제와 월남전참전자회에 2중회원 가입를 금지한 참전법 개정후 중앙회의 지시대로 2012년 3월 13일에 내용증명으로 고엽제전우회 탈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탈퇴 절차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난 4년간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점은 2015년 3월 회장선거였습니다.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은 고엽제전우회 탈퇴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불법적인 자격요건을 규정도 안닌 선거관리 지침에 추가하여 후보자격을 박탈했습니다.

 

2017년 3월 선거 시에는 제3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쟁점이 되었으나 2012년 내용증명 탈퇴서가 유효하며, 따라서 회장 후보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후보 등록를 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회장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관위원장은 법원에서 선임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회장 당선 후 2017년 5월 장건상회원 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번에는 고엽제 내용증명서 탈퇴서 제출은 인정하되 탈퇴시 ‘회원증‘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회원증‘반납규정은 제가 고엽제회원 탈퇴서 제출 후 2개월 후인 2015년 5월 29일 제정되였다는 사실를 인지하고 그 증빙문서를 고엽제전우회에서 어렵게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에 고법에 항소하여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둘째 : 형사문제 배임수재로 고발된 사건은 경찰에서 월남전참전자회 정상화를 위한 후원회 통장에 입금된것만 수사하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후원금은 즉시 반환해 준 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았으며 후원회에 입금된 내용으로만 검찰에 영장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각당한 사건입니다.

 

또한 회장 정진호는 후원금에 대한 것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에게도 후원금를 내도록 권유한 적이없고 후원회 통장에 회원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입니다.

 

회장 당선 후 지부장등 직책을 하고자 후원금을 내신 회원들은 모두 즉시 반환처리 하였으며 직책은 이미 2016년도 각시.도지부별 대의원 확보를 우선하여 회장에 당선되는 것이 목표이었기에 선거운동 시 이미 내정되어 있었으며 당선 후에 후원금만 많이 입금 했다고 하여 지부장의 직책를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저 정진호는 전우 여러분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과 만나며 전우님들의 복지문제.전투수당.명예수당.의료비 면제.병급규제 삭제등을 포함한 포괄적 “특별보상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120만원 정도를 우리 전우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해외참전 용사의 날로 국가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기필코 임기 내에 해결 하겠사오니 전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도 동요치 마시고 전우님들의 복지을 위하여 굳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가 단결할 수 있도록 모든 문호를 열어놓았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의 전우님들도 언제든 대화을 할 수 있으니 우리 전우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지면상 자

세한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우님들 모두 건강유의 하시기 바라오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행운과 행복하시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552301044_23pfPUWy_224a69853eaf479938848d01a2b3483f73bf3157.gif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정 진 호 배상 

Comments

최명술 05.14 17:37
정진호회장의 변론을 백명환전우의 명의를 빌려 공개하셨군요, 허기사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내용을 진작 모든전우들이 알았어야할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우들은 누가 회장이되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전우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수있는 그런 전우가 중앙회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과거군부 독제시절에서나 있었을법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위글에 감춰진 사실이 있는줄은 모르겠으나 사실로 가정했을땐 내가 당사자라도 그데로 물러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고엽제회원증(길바닦에 떨어져 있으면 개도 안처다봤을) 미반납이 회장자격 무효라니 개도 웃을 일이다. 우리 전우사회 수준이 이정도입니까?  우리가모를 이유가있겠지만 2심판결을 지켜볼수밖에 없겠군요, 정진호회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글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화된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런판결이 나왔다는것에 수긍이 되십니까, 항소심에서는 좀더 세련된 전술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딱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엄원영 05.14 21:06
이런 쾌변으로 전우회를  계속 식물 단체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한 행동인지 곳 깨닫게 되리라 확신
합니다.
여러 개혁단체가 구성되어 모든  관계 기관에
탄원서 제출하고 이후 언론과 법조계도 접촉
하여 항소할수 있는 내용인지도 검정할것이며
시간을 끌면 끌수륵 전우들의 감정만 나쁜 쪽으로
진행 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퇴 하는것이
전우사회를 위하는 길이라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우님들 한번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전우사회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까지도 무시 하면서 고엽제회원 자격을 이미되로
해석하고 재판부조차 우롱하는 전우회를 과연
정부에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 볼까요?
전우님들 지금부터라도 편협한 생각들 버리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전우회가 정상화
되도록 다함께 힘을 합처 노력들 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전우님들 공법단체 국회통과될때 19조에 고엽제
회원은 참전자 회원이 될수없다는것을 명문화
되어 있슴에도 단체 탈퇴 회원증 반납시기를
두고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것은 법리해석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16년도에 고엽제 회원 몇분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합헌으로 판결난 부분 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탈퇴시기를 두고 다투니 한심한 재판이란
생각을 하게 되며 단체 사퇴 한다고 보훈처 등록
삭제(말소)까지 되지 않는다는것 전우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슴에도 이를 무시한
법리 다툼이 승소 하라라 보십니까?
결과는 분명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항소는 전우들을 볼모로 개인 명예회복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외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사람을 단체장으로 인정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새로운 단체로 거듭날수있도록 전우님들의
지혜를 모아 정상화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무 05.14 21:49
소송 당사자들 제발 부탁하노니 얼마 않남은 인생살이 사람답게 살다 사람답게 죽읍시다 생과 사의 선을 넘나들던 옛 전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슴속과 머리속에 털끝만치라도 남아 있다면 .....
김남현 05.15 10:01
제발 니편 내편 편가르지 마세요
당신을 추종하는자는 죽도록 충성할것이고 그렇지못한 반대편에선 사람은 죽일놈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것아닙니까
그러니 정진호씨 말대로  지금이라도 전우와 전우회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앙회의 정상화를위하여 두 소송당사자들은 좀 비켜나달라는 전우들의 갈망을 왜 못들어줍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소송당사자들이 법으로 따질일이고 내일을 기약할수없는 전우들을 볼모로
잡고 그런 짓거리 하지말라는말이고 20여만 생존전우를 등에 업고 이핑게 저핑게 대지말라는 말입니다
소송당사자들이 아니라도 전우회를 이끌어갈 인재는 얼마든지 있으니 길이나 비켜달라는 말입니다
법의 판결을 받고 명명백백하게 밣혀지면 그때는 떳떳하게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이 진정 전우회를
위한 길이였다고  말할수있고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전우들로부터 추앙받는 전우가 될것아닙니까
일단 여러말하지말고 전우회의 정상화와 20만생존전우를 위하여 한발치 물러나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더이상 얼굴에 똥칠하지마시기바랍니다
노영희 05.15 18:54
우리 참전자모두가 단합된 한마음으로 협심해야 함에도 왜이리도 쟁송을하며 분란을이르키는지 하숨만나네요.
 전우여러분들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그정신으로 함게뭉처  후손에부끄럼없는 월남전참전자회가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끼리 자중지난을벌이니 구수정같은자 등 몰지각한자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매도하며 반역자인양 호도하여도
정당한 대처를 한마디못하고 하늘만 처다보고있으니 어찌하자는겁니까?
  부디 쟁송을 멈추고 함게뭉처 우리가  국위선양하고 국가에기여한  그에 상응한 처우를 받도록 총매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합시다.
염경훈 05.15 20:28
참전  유공자법  제19조및14조(단서조항)
"고엽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이  될수없다"

월남전에  참전한  전우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월참회  회원으로  가입  할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엽제  회원은  월참회원이  될수없고, 상이군경  회원은  월참회원이  될수있는건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본다.
이런법  발상은  누가  했고,  또  누가  받아  드렸는가.
이왕  있는법  지켜야  되겠지만  통  마음이  가지  앉네요.

고엽제회  탈퇴는  해당  지회에  방문하여  갗어진  서식(양식)에다  자필  작성하고  동시에  회원증  도  반납  하여야
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고엽제회  탈퇴  를  하였다.

회원증  미  반납으로  마음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니군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학력  위조  건  도  있다든데
이건  아닌가요?  자우지간  마음  굳게  잡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  하십시요.
백명환 05.15 20:31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전우인들 하고자하는 마음에 갖고 계시는 말씀이 많겠습니까?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것 입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우리전우님들의 복지문제.전투수당.명예수당.의료비 면제.병급규제 삭제등을 포함한 포괄적 “특별보상법”등을 국회에까지 올리는것은 생각처럼 쉬운 의제는 안입니다.5가지(안)에 "특별법"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하오니 일단은 기다려 보십이 옳치안은가?생각하며 공법단체의 명의와 단체장의 성과 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어느 누구을 두둔하고자하는 말이 않입니다.여기 저기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우리의 문제가 54년를 끌고 왔지않습니까? 늦더라도 2018년도 국회내에서 가.부간 결정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이제 우리모두는 인내하고 명예획득을 위하여 이전투구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단-결'
최명술 05.17 10:54
[@백명환] 백전우님 글에 공감합니다, 먼저 본인은 소송에 휘말린 지도부를 두둔할 생각이 전혀없음을  밝히면서 사견으로 답글을 올립니다, 중앙회장에 당선 되자말자 "포괄적특별보상법"을 국회에서 상정케하여 전우들의 염원인 월 120만의 수당지급을 추진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소송에 휘말리지만 않았드라면 가능성 있었을텐데...  소송을한 전우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2만 전우들을 위해 원고측에 소송 취하를 부탁하는 글을 여러번 간곡히 주문했건만 참으로 아쉽습니다.
노영희 05.16 20:37
백명환님  지당하신 말씀  200%동의합니다..
 어찌 이지경이되었는지  우리 전우들의 명예와 처우개선을위하여 모든것을 내려놓고 협심하여 마무리해주시기를
월남전참전자회지도부 그리고 쟁송에 관련된 전우님들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명예을위하여 협치 단합 합시다.  화이팅.
김남현 05.17 08:53
백명환전우님의의견에 전적으로공감하고박수를보냅니다
그런데 현재하고있는일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잖아요 소송에휘말리어식물중앙회로내팽개치고
물고물리는소송에올인하고있는당사자들을보면전우회의정상화는뒷전이니전우회의앞날이암담하여
전우를볼모로잡고쓸데없는짓거리하지말라는말입니다비상대책위라도구성하여소송당사자양측대표도
참여하는범전우회정상화비상대책위를결성하여진정전우회를정상화하는방안은무었인지?
허심탄회하게논의라도하여보도록해야되는것아닙니까다행히중앙회에서전우들의뜻을수용하여
 5월19일에회의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부디전우를위해조금씩양보하여중앙회정상회의길로한발짝다가서는
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
소위소송당사자들은전우회의정상화를위하여백의종군의자세로돌아가길바랍니다
죽어도진위를가리려면당사자들끼리의매치로진행하고추호에도전우회를제물로생각하는행위는없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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