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가상시민법정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활용-

강기웅 4 637 04.14 00:26

                           가상시민법정의 궤변과 반론

                                 (국민 홍보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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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국민을 농락하는 가상시민법정은 “대한민국이 파병한 한국 군인들이 월남 전쟁 당시 교전 상대가 아닌 월남 민간인들을 위법하게 살인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마땅히 군인(공무원)이 행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져야한다” 는 즉, 이 시민법정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어 가해국의 수도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헛소리다. 자기들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한다는 애긴가? 왜 이들은 시비하기를 윈치 않는 다른 나라에게는 지나친 충성과 아부를 해가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자기 조국에는 악담을 하는 생떼를 쓰는 것 일가.

이런 비열한 억지 주장에 대해 참전자들과 국민들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 음해의 가공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가를 기만하는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할 것이다.

 

1. 월남전을 포함한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툭하면 내 뱉는 “남의전쟁에 끼어들었다”는 무지몽매한 어설픈 주장에 대해

 

2차 인도차이나 월남 전쟁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분쟁이 아니라 1950년의 한반도 전쟁처럼, 월남 땅에도 당시 반공과 친공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남북의 정치적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 함으로서 동족상잔의 이념 전쟁이 발생했고, 이에 동서냉전 시대를 이끄는 미쏘 양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와 공산국가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동맹국(쏘련과 위성국, 중국, 북한 등)과 연합국(미국, 호주,뉴질랜드, 한국, 태국,필리핀등)이 참전 가세하는 국제 전쟁이 형성 되었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의 입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을 지원하며 상대와 서로 싸우는 필요 불가결한 전쟁이 자타가 공인하는 월남전의 객관적 본질인 것이다.

일대일 국지분쟁들의 시작이 여러 형태의 관련국들 합세로 그 양상이 크게 확산되는 세계 대 전쟁들의 실례를 통해, 상호 연합하는 현상이 보편화된 전쟁의 본질적 개념과 정의라는 것을 주지하게 되면, 주월 한국군의 참전을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고 비아냥거리는 게 얼마나 무지한 헛소리이고, 골이 빈 역사관의 소치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2.당시의 한국군 월남 참전의 당위성

 

비극적 6.25 전쟁을 치룬 대한민국. 당시 국가 안보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정치권력도 국가안위의 반공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따라, 한미 방위조약을 맺고 국방 인계철선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들의 월남전 추가 파병 시도로 월남 땅이 한국의 제 2전선이 되자 그 대체 전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한국동란의 위기에서 은혜를 입은 국가적 신의와 명분 때문에 미국과 자유월남의 지원 요청을 무시 할 수없는 입장에서, 한국은 국군이 참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누가 뭐래도, 당시의 주월 한국군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구성된 국회의 전폭적 동의와 정부의 절차, 그리고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 민주우방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른 국제간의 외교적 협의를 거쳐, 월남 땅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파병된 대한민국의 정규군 이다. 그래서 한국군의 참전역사는 우리의 글과 입으로 더 이상 왜곡되거나 폄하해서는 아니 될 이유 인 것이다.

 

3.교전 상대가 아닌 월남 민간인들을 위법하게 살인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허구적 궤변에 대해,

(1).두 종류의 민간인(민주와 공산)이 존재한 월남 땅에 한국군이 도착하니, 음해 자들의 주장대로 살인되거나 다친 민간인은 교전 상대가 아닌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었고, 무기 들고 아군을 공격하는 게릴라 민간인 베트콩과 그 조력자, 즉 교전 상대인 월남 민간인으로 알려 져 있었다. 그들은 게릴라 요새마을에 살면서 소개를 위한 군사 선무 방송에도 피신하지 않은 채 저격수 베트콩과 내통하며 아군에게 피해를 준 월맹의 인민이 칭송하던 남녀노소 민간인 전사들 이었다. 월남전의 주체가 되는 남월남 정부는 당시 베트콩 마을에 사는 이 민간인 게릴라, 그리고 그 조력자들과 수없이 싸우면서 그들을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민간인 적으로 공식 인정 했고, 실제 그들은 교전 상대가 아닌 월남 민간인으로 가장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몸에 숨긴 무기로 남월남군은 물론, 한국과 미국 등의 연합군을 희생시킨 당시의 민간인 게릴라 전사들 이었다.

상호간 적대하는 전쟁에서, 정규군이든 민간인 신분의 게릴라와 잠재적 조력자들이든 적으로 규정되면, 쌍방의 피해와 가해는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국제 전쟁사는 인정하고 있다.

 

(2).남쪽의 자유월남 정부는 자유월남 땅에 살면서 북쪽 월맹 정부의 적화 통일을 지원키 위해 적색(베트콩)마을을 전투요새로 삼고 아군 작전을 방해하는 적성 민간인들은 남월남 정부의 국민으로 인정치 않아 투표권은 물론, 인구 통계에서도 제외 시켰다. 다시 말하면, 남월남 정부가 군사 작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류했던 베트콩 마을에 살며 귀순하지 않은 남녀노소 민간인들을 게릴라 적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주도하고, 외국군과 합동 연계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교전 상대로 삼았는데, 무슨 근거와 사유로 파월 한국군이 위법했다고 국가 배상을 운운하며 비정상적 법정운동을 하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고력이 미약한 한국 음해 자들의 엉뚱한 논리라면, 전쟁 당시의 자유월남정부,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참전 6개 연합군들의 민간인 베트콩 마을 소탕작전도 교전 상대가 아닌 베트남 민간인들을 위법하게 살인하거나 다치게 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며, 참전한 그들 정부도 불법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국가가 파견한 군인(공무원)이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한다는 모순점들에 대해

 

(1).월남 전쟁이 적으로 인정한 민간인 게릴라와 그 조력자들에게 가해를 행한 사실은, 그들이 남월남의 무고한 양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다. 소탕작전 사전에 선무 방송을 통해 피신을 권유해도 이를 무시하고 베트콩 마을에 남아 게릴라와 내통하며 적을 도와 아군을 공격함으로서 적의 조력자로 규정되는 마을 민간인들의 피해는 당연한 것이라, 아군에게 어떤 책임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구수정이 한국군은 월남민간인 9.00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는 그 민간인들이 이런 베트콩 마을의 민간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만일, 50여년 전 당시 한국군 등의 외국군이 교전 상대가 아닌 무고한 월남 민간인을 정말 위법하게 살인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 범죄는 소한마라가 작전 중 피해를 입어도 지체 없는 항의 시위를 통해 보상을 받아내는 특이하게 열렬한 주민의식에 의해 즉각 발각되어, 콧대 높기로 유명한 남월남 정부가 진상조사와 범법에 대한 강력 조처를 취하고, 그 사실은 국제사회와 유력 언론지에 거침없이 특종 보도 되었을 것이다. 감춰 질수 있는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는 전쟁터가 그때의 월남 이었다.

그래서 8년의 참전 중 한국군의 개인적 대민범죄는 모두 들통이 나고 엄격한 군령에 의해 완전 처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개념 없는 음해 자들이 한국군의 불법행위라며 누명을 씌워 국가 책임을 거론하는 데는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다.

 

(2).음해하는 자들은 교전상대가 아닌 민간인들을 살인하고 다치게 한 한국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공식 증거나 공인된 국제적 자료 등의 근거 없이, 편파성이 인정되는 베트콩 기록물과 어린이였던 마을주민의 일방적 증언, 육하원칙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극소수 참전자의 무용담 적 진술만으로 그들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법적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전장에서 숨겨진 무기로 적을 위해 활동함으로서 당시 자유월남과 국제 연합군에 의해 적으로 규정된 민간인들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국제적 증거나 근거가 없이, 교전 상대가 아닌 민간인(양민)이라고 우겨대며 위법성을 논하는 작태는 세계인은 물론, 베트남에도 우리의 민도를 알리는 수치스런 행위가 될 것이다.

 

(3). 시민 법정의 도마에 오른 퐁니 마을 사건과 하미 마을 두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 월남전 당시 월남 땅에 살았던 두 종류 민간인들의 신분과 대우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그리고 시민법정이 논하는 민간인들 정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군과 남월남군이 지원하는 귀순촌 퐁니 마을의 69명 민간인 피해는 주민이 항의 시위를 했고, 남월남 정부가 수차례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같은 꽝남성 내에 소속된 하미 마을의 135명 피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항의 시위도 없었고, 정부의 진상조사도 없었다. 이것은 하미 마을이 아군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베트콩 마을이고 그곳에 사는 주민이적성 민간인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연합군의 소탕작전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구수정은 당시 탱크가 없는 한국군을 지목해 탱크로 밀어낸 가해자로 누명 씌운 하미 마을은, 그 당시 공인된 베트콩 마을이었음으로 누가 소탕했던 그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4).만에 하나, 불법행위가 설령 인정된다 치더라도 범죄자와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또한 조직 내의 개인이나 일부집단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을 국가가 담당하는 건 사회 보편적 법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어느 주재국에 파견된 영사 공무원, 또는 국가 발행 여권 소지자국민이 외국에서 타국인을 살해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영사를 파견한, 여권을 발행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전쟁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상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만 음해자로 구성돼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쟁에 무지한 음해 자들은 다른 전쟁에 비해 훨씬 성격과 구조가 난해한 월남 전쟁의 특성상의 본질을 전혀 모르면서,5099명의 꽃다운 한국 청년들이 이국에서 산화한 애달픈 희생은 외면하면서, 본질과 상관없는 억지 논리로 세상을 향해 참전자들이 살인마라고 우롱해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전쟁의 과정은 물론. 양상과 형태상에 존재했던 민간인 게릴라를 모르면서, 총 들고 군복을 입은 정규군인 만이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얄팍하고 엉뚱한 지식만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짓밟아 그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작성자: 월남의 역사문화, 전쟁사를 연구하는 연구원 케리 강

                                                 2018. 4.

Comments

강기웅 04.14 10:39
이제 전국의 참전자 32 만 명은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들을 한 시대의 퇴물로 여기고 마구 농락하는 불순 세력에 대한  총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결전의 4.20-21 ,음해 세력들이 발광하는 마포 시민법정앞에 집결하여 참전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엄청난 전우가 전국에서 모여 진을 취고 서있는 것 만으로도 음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참전자의 분노가 전달이 됩니다. 산화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개인 비용을 써라도 전국에서 모입시다. 감사 합니다.
.
조성후 04.14 14:25
강전우님의 사실적인 근거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역시 전우들을 위한길에 밀알이 될려고 무던히도 얘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신 참전전우들은 생각보다 많지를 않으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자손만대 후회하며 통곡할 우리들 발등에 불이 붙어있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질 못하고 그져 몇푼의 돈에 의존하는 전우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어리석은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잘못하면 학살자로 전락하는 벼랑끝에 서있는줄도 모르는 무지한
전우들을 먼져가신 전우님들이시여 하늘나라에서 꼭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권리,권익,명예를 꼭 찾도록 해주소서!
강기웅 04.14 15:56
조전우님,베트남도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 합니다. 따듯한 물에서 여유를 즐기던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 지니 위기감으로 바삐 손발 흔 들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솝(?) 일화 있습니다. 때가 될 때 까지 적은 수의 전우들이 최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푼의 돈도 무슨죄가 있다고 판명되면, 더 안 주고, 신분과 계급도 강등하는 대한민국 법 규정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음해 세력의 궁극적 저의는 무었일가, 이런 생각 중에 " 국가적 배상과 취소"라는 문구가 떠 올랐습니다.
비정상적 일도 꾸준히 그리고 쉽게 만들어 내는 세상에 살다보니 그렇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기웅 04.14 23:49
지난번 곽영만 전우님 글에 중앙회가 주체하는 모임이라면 성공 집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전우 의견처럼 전우들을 위한 집회라면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들의 정당한 분노를 정중하고 강력하게 모임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전해 줘야만 한다는 의견에 전적 동의 합니다. 중앙회의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우님들 각자가 소요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이번에 대대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음해자 주최 측도 이번 첫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의 취지문에  억울한 참전자들에 대한 행사이기도 하다는 전형적 인민주의 수법을 썼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지 점령의 8부 능선에 이르렀다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지를 점령하는 이유는, 증오 해 오던 파월 국군을 유공자가 아닌 국제 전범으로 추락시키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참전자에게는  소위 말하는 못찿은 수당보다,명예선양이 더 급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