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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문제 최초문건

김주황 4 1,199 02.13 09:11

3731456640_yUlwQOhp_0f9e5635077126806da97453f82ef2efc59ba845.gif Re..이제 우리들의 보상을 받아내야 할 차례다 !         
 

  # 이 아래글은 1998년에 작성하여 관계요로를 통해 활동 하였던 글입니다. 당시 2001년도에서부터 전우들의 홈피들이 등장하여 넷상의 글들을 올리게 된 사연입니다. 

2001년 7월8일에 올린글입니다.

No, 447
◎ 이름:김주황
2001/7/8(일) 22:09 (MSIE5.0,Windows98) 211.194.75.42 1024x768
◎ 조회:73

3731456640_1bEyIZUc_c67c375edc6a581c8f852a77b7f8f39efda8dfc8.gif 월남 파병으로 인한 국가발전 이익금 반환의 소  


:1950년대의 한국 경제는 전쟁과 전후복구사업으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강요받던 시기였으며, 1960년대 초에는 미국의 무상지원에 의존했던 경제 원조가 차관경제로의 새로운 전환이 있었던 시기로서 원조 정책 변경 등으로 국가는 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의 원조 규모를 보면 해방되던 1945년부터 군사 혁명이 일어난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약 31억 4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월남에 전투병력이 파병되던 1965년까지는 약 38억 9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또한 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총수입의 73.1%, 무역적자의 80.3%, 국민총생산(GNP)의 12.0%를 차지함으로서 국민경제는 거의 모두가 외국원조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1961년에 등장한 군사정부는 "자주 경제재건에 총력" 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봉착하게되어 1964년 2월에는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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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미약하여 불안정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부터 월남 참전 요청을 받게되자 "월남전선은 한국전선과 직결되어 있고 한국전쟁시의 우방의 은혜에 보답한다" 의 명분으로 비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의무중대가 파월 되기 직전의 어느 날 공화당의 김용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군수물자의 일부를 한국이 공급하자" 는 등 건의와 함께 전투병력 파월 에 대한 협상이 실리 추구정책을 건의한 이동원 장관(당시외무부장관)이 전투병력 파월 에 따른 대미 협상을 담당하게되자 부라운 미 대사에게 "국민이 납득할만한 실리를 미국이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전투병력을 무조건 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4개 선행조건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방미에 앞서 한. 미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해 이 장관은 1965년 3월15일에 미국을 방문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 장관은 "한국은 지극히 가난한 나라다. 그러므로 참전을 통하여 국가적 실리도 얻는다는 게  우리의 의도다.


제 2차 대전에 패배한 일본이 한국전쟁 때문에 경제가 소생한 것처럼 한국도 월남전을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고 싶다. 지금 미국이 월남에서 막대한 돈을 쓰고있는데, 그 중 일부만 한국에 지원해 준다면 한국경제가 일어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그후 대 미 협상에서 부라운 각서 에 의한 전투병력 파병에서의 지원 금만을 1965~1969년도까지 9억2750억 달러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냈다. 이동원 장관은(15대 국회의원)64년 당시 한국의 수출 총액이 1억 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은 실로 천문학적 인 금액이라고 근래 모 일간지 회고록에 술회한 바 있다.


그 외 파월을 빌미로 해서 각종 차관도입은 제외하고라도, 박정희 정권은 군사혁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또한 국가 경제 성장의 담보로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과 결탁하여 파병하기로 약속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1964년 9월11일부터 1973년 3월23까지 313000여명의 참전자중 전사자 5000여명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하며, 또한 참전 중에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증 및 휴유의 증 환자(약45000명)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에게는 명예회복과 생활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혜택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에 참여한 군인을 이렇게 홀대한 나라가 없음) 정부는 우리들의 피를 담보로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을 확장하였으며 오늘날 국가는 세계의 10대 교역 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들의 전투 수당 및 해외 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 헌법 29조 2항에 위배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파월로 인한 국가 성장 액을 금액으로 환산 한 다면 약 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1%인 5조원을 청구 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이 금액을 승소하여 80%(4조원)는 위에 열거한 파월 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20%(1조원)는 월남에서 우리가 작전 시 자의든 타의든 간에 피해를 입은 베트남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정부에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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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1) 월남 파병과 국가발전 (국방연구소)
: 2)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 3) 국회 의사록
: 4) 미 상원의회 사이밍 턴 청문록
: 5) 증언자 이동원 의원 외 7명 등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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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참전유공전우회 국가배상 특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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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장은 우리를 등외시 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의 명예회복를 위해서 수년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법조계와 경실련 .민변등 특히 경실련 이석연사무총장과의 긴밀한협조로 진행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왕에 백영엽 변호사 팀이 고엽제 소송과 아울러 국가에 대한 소송도 연합으로 제기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실 법조계 관계분들은 대한민국 월남참전 전우회 (02.430.2521.017-654-4979)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211.216.97.49 류재욱 (mmkryu@hanmail.net) 07/10[00:09]
참전전우 여러분 우리 함께 도웁시다,,,,,,,,,,,,
우리참전전우 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황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철없는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전우님들의 명예는 물론이지만 주위의 전우분들이 병마에 시달리는 것과 운명을 달리하시는 소
식을 접 할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전우 여러분 -!!!!!! 우리모두 조금 씩이라
도 우리를 위해 애?

 Re..이제 우리의 보상을 받아내야 할 차례다 ! 
 


Comments

김주황 02.13 11:30
다음 글에는 17~ 19대국회에서부터 전투수당 입법발의 과정부터
게제하겠습니다. 허황된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범명 02.13 11:34
사실은 인정하지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힘들여 경제발전을 이루어지도록 목숨을건 파월장병들에게 보상은 당연지사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놈들처럼 피해자가 모두죽을때까지만 바라는 아주야만적인 행동은우리정부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엄원영 02.13 11:52
전우님 32만 전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힘을 합처 대여투쟁에 나설때라고
생각 합니다
전우님들 조그만 힘이라도 보테도록 적극
참여합시다
강성호 02.13 12:54
김주황 전우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꼭 전투수당으로 돈에대한 탐욕으로만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우들 보상이나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베트님 정부와 협력 사업으로의료. 교육 문화 보급.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과 협력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프로젝트 개발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대책이 마련 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