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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외교관들 ,문 정부 외교 정책에...."국가반역행위" 직격탄(옮긴글)

Andrew 10 471 01.12 01:47





전직 고위 외교관들, 文정부 외교 정책에…“국가 반역 행위” 직격탄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친북 친중 성향이 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국가 반역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창범 전 한국외교협회장,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전직 고위 외교관 58명은 11일 내놓은 ‘전직 외교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로 변경의 배후에는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해 한국, 미국, 일본을 이간시키는 문 특보가 있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3불(不) 약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3불 약속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직 외교관들은 “3불 약속은 대한민국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TF’를 통해 한일 정부 간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외교 당국 간 중요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강 장관이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비(非) 외교관의 재외 공관장 임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들은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이 없는 사람을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개헌에 대한 의견 표명도 있었다. 이들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돼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된다”며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는 “대부분 재외 공관장을 지낸 외교관 원로들이 최근 외교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데 공감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직외교관 100인의 시국선언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일선에서 봉직해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한 올바른 정책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韓美日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하의 대북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韓日간 위안부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 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韓日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당국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여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포럼인 OECD 회원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 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행각을 계속함으로써 韓美日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三不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韓美日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정책으로는 한국외교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장관은 권한없는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 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위 전직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8년 1월 11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공선섭 김동연 김명배 김석우 김성엽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열 김충경 김현덕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희주 배태수 변승국 송종환 심국웅 오행겸 우종호 이경환 이병화 이석조 이재춘 이종일 이종칠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봉름 최승호 최영하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길신 황용식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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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최명술 01.12 12:10
우리 전우마당에 정치적 이슈를 올리는건 삼가해주세요, 이곳에 무었 때문에 전우들이 모였습니까,
전우들의 복지향상을 최고의목표로 하여 뭉친단체 입니다, 여기는정치의 토론장이 아닙니다. 근래 님께서 올린글을 보면 우리 전우마당을 정치마당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너무많았는데 그취지를 밝혀주세요, 혹시 대한민국의 현 진보정권에 반대하는 집단의 사주를 받고 글을 올리시는지요, 내가보기에는 그렇게 보여 져서요, 우리 전우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움은 못줄망정 초치는 행동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님께선 베트남에 계신분으로 알고 있기에 국내 사정을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님께서 정치 논쟁을 벌일 곳은 많습니다,
청와대홈페지 국회홈페지 법무부 홈페지 보훈처 홈페지 각정당 홈페지도 있으니 거기를 활용 하세요, 부탁컨데 올리시드라도 월참전우란 말은 빼주세요.
Andrew 01.12 17:29
참 웃기는구만... 뭘 하라마라  ..너나 잘하지..
뭐가 잘못인지...  참 한심  하네...
혼자 잘난척  다 늘거  멀 그리 많이 안다고..삼가 주세요....
올릴만 하니 .... 올리는건데......... 내똥은 달고 남의 똥 만 냄새 나시나...
곽영만 01.12 18:53
관리자님! 참 너그러우시네요
가뜩이나 어지러운 마당에 이념 논쟁 이나 부추키고
현 정권에 반기드는 듯한 글이 우리전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설마 이런글에 동조하는 전우회는 아니겟지요
관리자님 은 어떤글에 제재를 하나요?
정석창 01.12 19:42
저역시 생각이 Andrew님과 같은 생각이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곳 전우회 사이트는 좌향좌에 칭찬하는 글이나 본인 생각(안보,애국)에 반대되는쪽의 글은 받아 들이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은 어디가서 안보,애국쪽의 말을하면 병신 소리듣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맘맞는 전우들끼리는 만나서 안보도 논할수 있지만 본 게시판은 좀~~~그러네요 참작 하세요 못볼것 보았으면 돌아서서 침 한번 탁 밷고 맘을 비우세요
이한구 01.12 21:14
외면코 거냥 지나치려다 한마디 거듭니다 .
앤 , 전우님 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 실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
허지만  위, 최명술 전우님 말씀하심에 오해는 않으셨음 합니다 .
아시다시피 신년들어 여기 고국에 전우들은 수십년을 속아만온 국가에 서운함과  또 그간 많은세월을 흙탕싸움에 -
하루라도 빨리 대처 해야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손은못쓰고 쳐다만들 보고있는 실정이니
이 모든 전우들은 얼마나 화가나고 답답하겠읍니까 .
이런 일들로해서  여느해보다 전우들에 신경이 정초부터 많이들 곤두서 있는데다 .
여기에 당장 해당되지않는 정치에관한 이야기를 올려놓으니 그것도 연속적으로  -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현재만큼은
본 싸이트에 올려야할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찌하면 여러 단체가 한곳에 힘을모아  바로 코앞에와있는 특별법을 통과케
하느냐에 모든 신경들이 집중되있는 때입니다 . 이런 시기에 그러잖아도 성질나는 정치판 애기까지 합세케되면 서로가 주고받던 대화
리듬도 깨어질뿐더러 가뜩이나 늙어 약해진 머리속들 너무도 복잡해서 혈압만 더올라  뇌졸증들 몰고올까 심히 염려부터 되기에  -
조성후 01.13 11:12
정치적인 견해의 글,이념논쟁에는 전우님들이 민감하시군요!
그런데 월남참전 전우들을 위한 특별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봅니다.
본 자유게시판에선 금방이라도 무슨일을 낼것처럼 하시는 전우님들이
많으시던데 모이자고 하여보니 뒷짐만지고 앉자서 감놔라,배놔라
하시는 답답한 전우님이 많습니다.
내로남불하는 전우님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전우님들 지금부터는 굿이나보고 맛있는 떡이나 잡수시도록
방해나 말아주세요!
한무 01.13 12:19
[@조성후] 내 의지와 뜻대로 않된다고 사사로운 감정을 이입시켜 전우들의 인격에 모욕감을 느끼게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성후 01.13 14:17
[@한무] 한무전우님!
그런뜻으로 읽어셧다면 오해없어시길 바랍니다.
이따끔씩 전우분중 다른생각을 갖고 이상한 말씀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네요^^
Andrew 01.13 20:26
전우 님 들 이 글올린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하나도 첨부 하지 않은 글입니다...마음에 안들수도 있고 들수도 있읍니다....그것은 모두 전우님들 마음 에가지고 있는것이지요...이야기 하는것은 좋은데..최 전우님은 좀 과 한것갔군요. 이 게시판에 완장 차셨수~~~~..무엇이 잘나서 사사건 이유 맞지않는 글 로...시비하는것도 아니고...  나와 가치관이 같지않다고...  대중에게 전 고위 외교관 들이 성명서 낸것을 옮겼는데 지우라 마라...혼자 이 게시판에 완장 차셨수...????그리고 누굴가르칠려 하고  다늙어 똑똑한들...  방구석에 앉아서  할일 없어 남의글 댓글달며 소일 하고  옛날 시골마을 셋님 땡감 같이사사건 참견이아 하며  그것도 뒷구녘 에서...쌍욕나오는데 참아요.......지우라 마라  치매초기 방에 똥칠 할날 멀지 않은거 같은데...한번두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데......?  .언론에 난것에  왜 그런 성명서 발표 을  올렸냐 하고 항의 하지않구... 그리고 그글을 선언한 사람들 에게 항의 같은거 해보셧나요???이것저것도 아닌 전우님같은 사람있어 대한민국이 이지경 된거 알고나 있수...  지금 전투수당 못받아 굶어 디졌우....?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해보세요 어느것이 옳은것인지...나이 칠십줄에 잘나고 못나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필요한가요???/이력서 내서 취직 할려 고 현정부에 아양 떨어 기대보시려우...?ㅉㅉㅉ 완장 찰려면 재대로 차고 날뛰세요....나는 님하고 같지 않읍니다...내 글올려 이제껏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들어 보았읍니다....
최명술 01.15 13:41
[@Andrew] 네, 나는 전투수당 못받으면 곧 굶어 디질 지경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