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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효주 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장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법원, 고효주 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2020919일 고효주 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장에 대한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함으로써 고효주 지부장의 회원 및 지부장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회원제명된 서태유, 정용기, 광양군지회 3명 등 5명이 제기한, 고효주 전남지부장이 201310월 고엽제전우회 탈퇴이후 회원가입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고효주는 고엽제전우회 탈퇴 후 201311월경 여수시지회에 회원가입신청을 하였고, 원본이 여수시지회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사본을 2013 12월경 전남지부에 공문으로 송부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월남전참전자회 임시회장이었던 박동주는 2020325일 관련소송 1심법원 재판부(2018가합108962 지부장 임명무효) 자신이 피고이면서도,‘고효주가 고엽제전우회 탈퇴 후 월남전참전자회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석명준비명령 회신을 제출해 스스로 패소를 자청한바 있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한 제21민사부는, 관련소송 1심 판결 후에 선출된 이화종 회장이 여수시지회에 고효주의 회원가입신청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고, 관련 공문의 송부 등 모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임시회장 박동주의 325일자 석명준비명령회신이 허위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태유 등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이 20181018일 기각되었고, 2019320일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임시회장 박동주가 허위의 석명준비명령회신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월남전참전자회 스스로 패소를 자청하자 서태유 등은 이를 기화로 다시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또 다시 기각 결정이 된 것이다.


고효주 전남지부장은, 작년 11월이후 월 3,700만원 거액의 급여를 받던 박동주 12명의 임시회장, 임시지부장 변호사들이 작출한 지부장 직무종료처분, 지부장 해임 이사회결의, 중앙인사위원회 해직결정, 중앙상벌위원회 자격정지5년 중징계 등과 관련된 6건의 법적쟁송에서 모두를 이겼고, 이로 인해 파생된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기각시킴으로써 12명의 변호사들과의 싸움에서 완판승을 거두었다.



Comments

정병무. 09.23 06:41
대단히 수고 하시었고 당연지사라고 사료 되며 쾌거 중에 쾌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한 마디 덧붙인다면 이젠 나이로 봐서 철들 때도 된 것 같으니 자중하시고
앞으론 고소고발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월남전참전 단체에서 만은 듣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최명술 09.23 15:41
[@정병무.] 지부장 취임 하신것 축하합니다,
지금에사 알았습니다, 될사람이 됐기에 전우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미리좀 알려주셨으면 축하 문자라도 보냈을턴데 좀 서운한데요,ㅎ~ㄱ
정전우님은 능력이 출중하시니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박종수 09.23 10:48
정병무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늦었지만 지부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가 글을 계시판에 올리는게 조심스러워
자중하고 있었읍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저희 지부로서는 아픔이었습니다
무슨 경사가 난 일도 아닌데 쾌거중의 쾌거라는 말씀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더구나 나이로 봐서 철들때가 되었고 자중하라니
고소 고발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씀 누구를 지칭하는지요
아랫사람 타이르듯 하는 글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무국장 하시다 지부장님으로 가셨으면 겸양의 마음가짐이 필요할것입니다
원고나 피고 누구의 논리가 옳은지 제 3 자는 논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왈가불가 할일이 아니라 생각하며
상대방 인격을 깍아 내리는 글은 자중해 주셨스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정병무. 09.23 11:04
[@박종수] 네~!
박-전우님 반갑습니다 무탈하시지요?
아울러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요즘도 고소고발이 난무한듯 하여 올린 글 이오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종수 09.23 11:13
[@정병무.]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전남지부 자랑스러운 일이 못된다 생각해서
답변의 글 올린점 이해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구현우 09.25 18:11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아으리라 짐작합니다. 이제 속이 다 후련하시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일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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